정부가 출생률을 높이긴 어려워도 자살률 낮추는 것은 가능

이상민
이상민 인증된 계정 · 정부 예산서 분석하는 타이핑노동자
2021/11/01
올해 저출산 예산이 46조원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요지부동이죠.

물론 그렇다고 저출산 예산 46조원이 모두 쓸모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출산을 위한 예산은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예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높이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저출산 예산에는 아동학대 방지예산, 아이돌봄 예산, 성평등 예산 등이 있습니다. 즉, 저출산 예산이 출산율을 높이지 못한다고 아동학대 방지 예산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겠죠.

예산 투입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살율을 낮추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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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서, 결산서, 집행 내역을 매일 업데이트하고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재정 관련 정책이 법제화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덕업일치 타이핑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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