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솜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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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차별금지법에서 처벌조항은 없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이다
* (2022.03.26 수정) 원래 제목은 "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단상" 이었습니다. 다만, 이 제목이 차별금지법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미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바를 명확하게 풀어서 다시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 (2022.03.27 수정) 두 번째 제목은 "나는 차별금지법의 처벌 조항에 반대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이다" 이었습니다. 이 또한 이 글을 작성한 저의 의도와는 다소 어긋나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점을 지적해주신 김민준 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제 자극적인 제목으로 상처입으신 분들이 있으면 사과드립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재미있는 예시가 하나 있다. 미세먼지가 적으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지만, ”네 돈을 들여서 미세먼지를 줄여라”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령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서 저감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가동하는 데에는 약품과 전...
얼룩커
2022/03/26
답글: 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단상
젠더/청년/교육+1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 해도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법이 만사능통은 아니죠. 인식의 변화가 우선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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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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