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김대중 인증된 계정 · 펜굴노종:펜대 굴리는 노가다판 종사자
2023/08/06
이슈도 다 식어가는지라 반론이 달릴거라고는 커녕 꼼꼼히 읽어주는 분도 별로 없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꼼꼼히 읽어주시고 시간을 내어 반론까지 작성해 주신 서툰댄서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간단히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달아 보겠습니다.

1/3 이상 노선 변경에 대하여

일단 1/3이상 노선 변경의 대상이 예타 노선인지, 예타 이후 본선 노선인지에 대해서인지부터,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명확히 정의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김동연 지사가 무시하고 넘어간 것도 문제라 생각합니다만, 논의의 핵심에 집중하기 위해 노선의 1/3변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노선을 이 글에서는 예타 노선이라 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입장문의 딸림 자료에는 감사원의 2018년 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이를 주석까지 뜯어보면 매우 재미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원글에도 따로 게시한 각주 58입니다. 

"위 23개 사업 중 기본설계 단계에서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된 것은 13개 사업이나, 12개 사업의 경우 노선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의 급격한 증가가 없어 타당성 재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함"
자료: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58331
감사원 감사에서 예타 이후 1/3이상 변경된 사업이 13개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중 12개의 사업이 1/3이상 노선이 변경되었음에도 총사업비의 급격한 증가가 없어 타당성 재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총사업비의 급격한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한,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1/3이상의 노선변경에 그다지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총사업비 변동범위 내에서 1/3이상 노선변경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일반적인 사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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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읽고 씁니다. 재현가능한 분석을 지향합니다. 생산적인 논의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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