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임재혁 · 밥값은 하려고 합니다.
2021/12/11
원래 쓰레기는 쓰레기장에 제일 많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를 아시나요. 아, 혹시 'N번방 방지법' 중 하나라고 바꿔 말하면 쉬울까요? 웹사이트 관리자들이 불법촬영물을 적극적으로 삭제, 예방할 것을 규정한 해당 개정안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검열 아니냐. 중국처럼 감시수단으로 발전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건데요. 글쎄요. 우선 카톡의 경우, 공개된 오픈채팅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 대화는 못 들여다봅니다.  그래도 석연치는 않습니다만, 애초에 데이터 특징 정보를 추출하여 방심위 DB와 비교대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본을 회사 측에서 함부로 열람하거나 조작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사실, 관리자에 대한 책임은 필요합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의 상당 수는 피해자의 직접 신고에 의해서 이뤄지거든요. 인지 수사 거의 없습니다. 'N번방', '박사방' 등 조직적이고 규모가 거대했던 사건들. 말고 다른 사건들 말입니다.  이 사건들은 주로 피해자가 직접 수사를 의뢰하고, 증거를 스스로 수집...
밋닛닞
밋닛닞 · 자기소개는 이제 질려
2021/12/12
공론장에는 룰이 필요하다
노동/인권/사회+3 국제정치/국제사회+3
공론장에는 최소한 어느정도의 규제와 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N번방 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사적 톡방이 아닌 오픈 톡방인 이유도 그런 차원이라 보고요.
미흡한 부분이 크지만, 그래도 나쁜 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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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는 이제 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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