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통해 거둔 효과는?
2022/05/06
오늘 5월 6일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시행된지 10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얼룩소에 올라온 김상유 얼룩커 분의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보다 이 법에 대해 알게 되셨을 텐데요.
과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현장은 조금이라도 개선된 효과를 거두었을까요? 앞으로 더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현장의 상황은 어떤지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의 절반은 중대재해법 의무사항 몰라
오늘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00일째를 맞이했지만, 현재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가 법의 의무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한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전국 중소제조업체 5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00일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이 법의 의무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곳은50.6%에 불과했으며, '일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48.0%, '거의 모르고 있다'는 답변은 1.4%로 답했다고 합니다. 특히, 종사자 수 50∼99인 규모 기업의 경우 60.4%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한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전국 중소제조업체 5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00일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이 법의 의무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곳은50.6%에 불과했으며, '일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48.0%, '거의 모르고 있다'는 답변은 1.4%로 답했다고 합니다. 특히, 종사자 수 50∼99인 규모 기업의 경우 60.4%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응답 기업의 35.1%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부족'(55.4%·복수응답), '준비 기간 부족'(53.1%), '예산 부족'(40.7%), '의무 이해가 어려움'(23.7%) 등이 꼽혔다고 합니다. 아울러 실제자격증을 보유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있다는 기업은 31.9%에 불과했으며, 응답 기업의 81.3%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의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투입될 안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