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승준
권승준 인증된 계정 · 운수회사 직원
2021/12/01
"검찰에게 기소 당하면 인생 절단난다" by 윤석열
오늘 한겨레신문에서 박용현 논설위원이 쓴 칼럼을 읽다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칼럼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25일 서울대를 찾아 대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진 행사에서 했던 말을 인용했는데, 제겐 무척 충격적인 워딩이었기 때문이죠. 칼럼에 인용된 전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제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이 말을 한 윤 후보가 거의 평생을 검찰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가진 기소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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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답글: "검찰에게 기소 당하면 인생 절단난다" by 윤석열
한국정치
전 평소 궁금한게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구요. 별로 복잡한 건이 아닌 것 같은 것도 몇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재판에 걸린 사람들은 엄청 불확실성과 리스크 갖고 고통받으며 살아야잖아요. 죄가 있든 없든.
판사 수라도 늘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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