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고속도로’? 전문가가 본 실체는
2023/07/13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7월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속도로 추진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뒤엔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vs ‘민주당의 억측’으로 싸움이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행정학자는 얼룩소에 올린 글에서 ‘공공투자 의사결정’의 관점으로 이 사안을 살펴봅니다. 이 관점에서 본질은, ‘예타 해킹’입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일대 부동산 매입이 적절했느냐? 이건 또다른 문제입니다. 다음 콘텐츠는 이 문제를 알아봅니다.
'김건희 집안은 왜 양평에 땅을 샀을까?' 읽으러 가기 →
‘문제의 본질은 예타 해킹이다’ 원글 읽으러 가기 →
예타 해킹이 문제면 예타 면제는 더 큰 문제일듯 ᆢ
지방은 ᆢ 이용자가 많지않은 현실을 바꾸기 어려운게 사실인데 ᆢ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하는것도 힘든일이죠
이 글을 읽는 분들께_얼핏 오해하실 여지가 있어 밝혀 둡니다. 저는 이러한 대화식 요약본이 작성되는지 알지 못했으며 얼룩소 측에서 이런 식으로 가공하는데 어떠한 알림도 받은 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원글을 대화식 구성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소간의 tone & manner 차이는 얼룩소 측의 편집입니다.
제가 만약 김건희 여사라면?
저는 그 땅 국가에 반납해 버리겠습니다.ㅎ
속 시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