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비판 없이 전세사기 해결은 불가능하다
2023/04/17
영화 <싱크홀>은 서울 한복판에 생긴 큰 구멍 아래로 빌라가 통째로 빠져버리는 이야기다. 제목이 내용인지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예견되어 있었지만, 영화는 굳이 빌라의 미래를 암시하는 대화를 도입부에 삽입한다. 직장 상사 동원(김성균 분)의 내 집 마련 집들이에 초대받은 승현(이광수 분)은 축하만 해야 할 자리에서도 다그친다.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야지, 빌라를 매매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이다. 그 빌라, 결국 사달이 난다.
빌라 사는 사람이라면 짜증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정도로 빌라는 동네북이다. 누가 SNS에 ‘드디어 내 집 장만’이라는 소식을 알렸다고 하자. 그게 빌라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없다. 빌라 살면, 알아서 안 한다. 어디에 산다(live)는 걸 가지고 사람을 분류하고 평가하지 않는 게 상식이겠지만, 한국에선 빌라를 사는(buy)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물 흐르듯이 해석된다.
그래서 누구는 우쭐거리고, 누구는 위축된다. 언젠가부터 빌라는 아파트에 살지 못해서, 아파트로 들어갈 돈이 없어서 ‘머무르는’ 기착지로만 취급받는다. 모두가 같은 기준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이들은, 빌라 거주자에게 이러쿵저러쿵 부동산 투자의 원칙을 설교하기 바쁘다. 그러니 빌라 사는 당사자가 머리를 긁적거리며 ‘나중에 아파트 가야죠’라고 말을 덧붙인다. 욕 안 먹는 건, 빌라 전체를 통으로 살 때 정도일 거다. 그것도 세입자 보증금 끼고 아주 저렴하게, 그래서 '갭투자로 매달 월세 수익이 얼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 이런 사람이 '늘수록'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피해자도 당연히 증가한다.
그래서 누구는 우쭐거리고, 누구는 위축된다. 언젠가부터 빌라는 아파트에 살지 못해서, 아파트로 들어갈 돈이 없어서 ‘머무르는’ 기착지로만 취급받는다. 모두가 같은 기준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이들은, 빌라 거주자에게 이러쿵저러쿵 부동산 투자의 원칙을 설교하기 바쁘다. 그러니 빌라 사는 당사자가 머리를 긁적거리며 ‘나중에 아파트 가야죠’라고 말을 덧붙인다. 욕 안 먹는 건, 빌라 전체를 통으로 살 때 정도일 거다. 그것도 세입자 보증금 끼고 아주 저렴하게, 그래서 '갭투자로 매달 월세 수익이 얼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 이런 사람이 '늘수록'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피해자도 당연히 증가한다.
빌라에 왜 거주하는지를 해명하는 것도 억울한데, 빌라 살다가 봉변마저 당한다. 집으로 날아온 ...
부동산 투기로 인해 집값이 높아지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정신적인 고통과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사는 것은 인생의 큰 결정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읽으며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러움을 받는 수준을 넘어 현자처럼 활동한다면 어딘가 이상하다"는 말에도 공감합니다. 갭투자를 통해 빠른 성공을 이루려는 관념은 성실성도, 도전 정신과도 다른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열풍과는 구분되는 측면이 있죠. 차라리 미국처럼 주거용 부동산 관련 리츠가 발달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본문에서 "사회적 부작용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자산이 늘었으니 좋은 거라는 반공공적 사고만이 넘쳐난다"는 지적도 인상적입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고자 하지만 포기하고 마는, 젊은 세대들의 주거난이 떠오릅니다. 주거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포기하는 것은 결국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갭투자도 문제지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고들 하던데요. 나쁜 임대인으로 등재해서 임대업을 취소시킨다든지 중개를 안해준다던지 대출 자체가 아예 몇 주택 이상이면 안 나온다던지~ 뉴스에서 본듯한데, 그걸 이렇게 사람들이 특히 청년층이 거기에 빠져 낙심 끝에 생을 마감한다는게 너무도 애닯고 안타까워요 ㅠ
글을 읽으며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러움을 받는 수준을 넘어 현자처럼 활동한다면 어딘가 이상하다"는 말에도 공감합니다. 갭투자를 통해 빠른 성공을 이루려는 관념은 성실성도, 도전 정신과도 다른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열풍과는 구분되는 측면이 있죠. 차라리 미국처럼 주거용 부동산 관련 리츠가 발달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본문에서 "사회적 부작용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자산이 늘었으니 좋은 거라는 반공공적 사고만이 넘쳐난다"는 지적도 인상적입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고자 하지만 포기하고 마는, 젊은 세대들의 주거난이 떠오릅니다. 주거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포기하는 것은 결국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