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신상공개인가

JJW
JJW · 얼룩소를 떠났습니다
2023/06/18
기어이 하고야 말았다. 18일 정부와 여당은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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