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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alookso 유두호
📣[질문받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책을 쓴 이유


웬만하면, 전세 계약하지 마세요

현 전세법 시스템은 집주인의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집에 이해관계가 얽힌 집주인, 은행, 세입자 중 집의 사전적 정의인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권리의 우선순위가 제일 낮습니다. 시대를 거듭하며 진화된 사기수법은 현 전세법으로는 세입자들을 보호해 줄 방패막이되지 않습니다.


🤔 사기범들이 요즘 가장 자주 하는 수법 같은 게 있나요? 공인중개사를 의심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kzoon89)

↳👨🏻‍💼최지수의 답변
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공범이었고 뻔뻔한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빌라보다는 비율이 적을 수도 있겠으나 아파트 전세 사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빌라왕이 소유한 수천 채의 집 중 하나를 계약했을 경우 그 사람 한 명이 파산하면 수천 명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무조건 피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책에 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는 열 가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피해자 입장으로 쓰셨다는 걸 알아주세요.

1. 전세 계약을 하지 않는다.
2. 주변 건물들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해 깡통전세가 아닌지 확인한다.
3.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한다.
4.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보증금 및 채권을 확인해 집주인의 부채 규모를 파악한다.
5.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한다.
6.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에 가입한다.
7. 한 건물주가 건물 전체를 소유한 다가구주택은 피한다.
8.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한다.
9.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를 믿지 않는다.
10. 그래도 전세 계약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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