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북·중·러를 흔들고 싶다면…

문경환
문경환 · 기자, 출판인
2024/03/12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했던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2월 23일 조선일보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수출 자제해야 하나?」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는 글에서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자제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발표만 해도 러시아는 전전긍긍할 것이므로 한국 무기의 실제 공급 여부와 규모를 러북 협력의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흥미로운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지렛대로 삼아 북러관계를 분열시키는 소위 이간책을 주문한 것입니다. 
   
통할 수만 있다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괜찮은 외교 전술로 보입니다.
   
이쯤 되면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 북한이 일본의 북일정상회담 제안에 호응하는 식으로 한·미·일 공조를 분열시키려고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일본 기시다 총리가 전제 조건 없이 북한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북일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하자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일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라고 반응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미·일의 많은 전문가는 북한이 한·미·일 공조를 약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일 접촉에서 북한 비핵화를 다뤄야 한다며 북일정상회담에 쐐기를 박으려 하는 등 경계하는 반응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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