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9
부처의 존폐가 거론될 정도면 업무의 실질성이나 파생되는 문제가 어느정도인지부터 가늠해보고, 가닥을 잡아가면 될일이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부처의 통폐합이나 신설, 존폐가 거론되는 것은 각 행정부처의 실질적 업무수행이 미흡했고, 책임감없는 보여주기식 성과창출에만 몰두했다는 반증일수도 있지않을까 생각한다. 화두거리를 툭 던져두고 그것을 논쟁하고 떠든다고 국정운영에 반영되기 만무하고, 괜히 공허한 외침만 가득한 찻잔속의 태풍이 될 것 같아 거기까지는 끼고싶지 않지만, 외국사례 갖다붙이기 좀 그만했으면 한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모습 갖추기도 못하면서 툭하면 외국사례 갖다대기는 정말 잘하는 것 같다. 실속있는 모양새를 갖춘다음 훌륭한 선진사례 등을 참조하여 심화발전 시키는게 순서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