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스
몬스 · 네트워크 과학을 공부/연구합니다.
2021/11/28
 이번 글도 재미있게 읽었어요! 알래스카의 기본소득과 래퍼곡선을 통해 일의 동기가 정말 '소득'인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네요.

 사실 저는 기본소득에 대한 아이디어를 네덜란드의 역사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뤼트허르 브레흐만(Rutger Bregman)을 통해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소개하는 기본소득의 예와 내재적 동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누고 싶어 글을 써볼까 해요.


  • 알래스카 이야기
 본문에서도 설명이 있었듯이 알래스카 공동기금은 수급자격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가장 원형에 가까운 기본소득제도라고 평가 받는데요. 뤼트허르 브레흐만은 기본소득이 이전 복지국가와 다른 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알래스카 모델은 구식 복지국가의 정반대가 된다. 일반적으로 당신은 먼저 자신이 많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지원을 받아야 할 만큼 충분히 궁핍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증빙하는 수십 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마친 뒤에야 적은 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시스템은 사람들을 슬프고 무기력하며 타인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반면, 무조건적인 배당금은 완전히 다르다. 이는 신뢰를 키워준다.
(휴먼카인드)

 그리고 알래스카의 기본 소득은 단순히 신뢰감이라는 긍정적인 감정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 도 기본 소득의 도입 이후로 알래스카의 노동 수요가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다는 분석 결과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휴먼카인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알래스카 사람들은 배당금을 교육과 아이들에게 투자했다. 두 명의 미국 경제학자가 심층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금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빈곤을 크게 감소시켰다. 이와 비슷한 노스캐롤라이나의 현금 지급을 연구한 결과 긍정적인 부수 효과가 많이 드러났다. 의료비가 감소하고, 아이들이 학업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으며, 초기 투자비용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게 해주었다.
(휴먼카인드)
 
 알래스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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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계 과학에 관심이 많고, 그 중 주로 네트워크 과학을 공부/연구/덕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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