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주거복지센터의 요청으로 서울대 로스쿨생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었다. 로스쿨생들은 1학년이 끝나고 나면 각 기관에 단기 인턴십을 하게 되는데 2명의 로스쿨생이 관악구 주거복지센터에서 인턴십을 신청했다. 센터 운영되는 것도 보고, 상담도 몇 건 직접 해보고 센터에서 준비한 강의도 들으면서 2~3주간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한다.

  정두영 센터장께서 전세사기 관련 법률이나 조례 등에 대한 강의를 요청했을 때 나는 법률이 하나 만들어지고 개정될 때 까지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법률안 그 자체에 대한 법적 검토나 해석은 나보다 전문가들이 많을 테니, 그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정치인들의 노력이나 그 결과를 시계열로 설명해 주었다.

  누군가에 의해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것 같은 법률은 그 한 문장에 누군가의 각고의 노력이 서려있다. 때론 죽음이나 희생이 있기도 하다. 지난해 5월 말 통과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은 집주인이 파산하게 되어도 그 집을 경매/공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전세로 들어간 집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손바뀜이 일어나게 되면, 대출까지 영끌하여 전세금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밀어 넣은 세입자들은 한 푼도 못 받게 된다. 그러니 일단 그 절차를 막는 것이 법률안의 핵심이었다.

  수많은 법률체계 속에서 채권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