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바뀌어야 산다_ 도서정가제에 대하여 ② (완)
2023/01/16
1편에서 이어진 글입니다. 먼저 읽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도서정가제를 처음 도입한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당시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의 이름을 딴 '랑 법'이 도서정가제의 시초입니다. 자크 랑은 도서정가제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장의 이익에 가려서는 안 될 책의 문화적 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도서정가제가 현실에서 이런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서정가제가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고, 또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현대적 의미의 도서정가제를 처음 도입한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당시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의 이름을 딴 '랑 법'이 도서정가제의 시초입니다. 자크 랑은 도서정가제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장의 이익에 가려서는 안 될 책의 문화적 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도서정가제가 현실에서 이런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서정가제가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고, 또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공공재임과 동시에 소비재인 책
책이 문화적으로 중요한 매개체임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깊이 있는 생각들은 책을 통해 전달되며, 또 다양한 소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경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하는 것 역시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도서정가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가 36.1%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23.1%에 비해 많았습니다. 도서정가제의 취지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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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을 전공했고, 더 공부하는 중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넓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 글로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테일러 님 도서정가제가 개정된2014년 이후 자료가 독서 실태 자료가 발표됩니다. 2015년 국민 독서 실태인데요. 여기서 성인의 독서율은 65.3%로 정가제 시행 전에도 이미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성인과 학생의 절반은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모두 일 또는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다는 문체부 조사가 있습니다. 그때도 스마트폰의 일상적 이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네요. 안 읽는 이유도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여가 활동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입니다. 앞의 두 이유가 약 60%에 임박하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입니다. 책의 가격이 독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도 아예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주제에요. 편안한 저녁 되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도서정가제에 대해 공부하면서 다양한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책값이 한국에 비해 외국이 더 비싼 편이라는 것도 그 중 하나였어요. 제본 방식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한국이 책 값이 물가수준에 비해 특별히 비싸지 않은 편이라는 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2편보다는 1편에 더 자세하게 다룬 내용인데, 연구 자료들을 검토해봤을 때 책도 역시 소비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책 가격이 오를 수록 구매가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과도한 할인에서 도서정가제를 갑작스럽게 시행해서 실제로 책 값이 비싼 것보다 더 큰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 같기도 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서정가제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할인폭은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더 높았던 것 역시 그런 경향의 연장선이라고 봤어요. 대안으로 구간의 추가할인이나 도서제 의 할인 등을 제시한 것도 사실 책 값 자체의 문제보다는 책이 비싸다는 인식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댓글이 길어졌는데, 그래도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테일러 님 잘읽었습니다. 다만 제 주변에 도서 정가제로 책이 비싸서 읽지 않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서정가제를 해도 도서관,중고서적,개인거래 등 얼마든지 원하는 책을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매달 책을 사는 저도 깨끗하게 읽고 필요한 사람들 무료로 줍니다. 저는 오히려 정가제를 최저원고료의 개념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서를 직구해서 공부하던 시기에도 정가제가 도입된 지금도 한국은 책 값이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았습니다. 암암리에 제본도 정말 많이 합니다.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도서정가제에 대해 공부하면서 다양한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책값이 한국에 비해 외국이 더 비싼 편이라는 것도 그 중 하나였어요. 제본 방식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한국이 책 값이 물가수준에 비해 특별히 비싸지 않은 편이라는 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2편보다는 1편에 더 자세하게 다룬 내용인데, 연구 자료들을 검토해봤을 때 책도 역시 소비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책 가격이 오를 수록 구매가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과도한 할인에서 도서정가제를 갑작스럽게 시행해서 실제로 책 값이 비싼 것보다 더 큰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 같기도 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서정가제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할인폭은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더 높았던 것 역시 그런 경향의 연장선이라고 봤어요. 대안으로 구간의 추가할인이나 도서제 의 할인 등을 제시한 것도 사실 책 값 자체의 문제보다는 책이 비싸다는 인식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댓글이 길어졌는데, 그래도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테일러 님 잘읽었습니다. 다만 제 주변에 도서 정가제로 책이 비싸서 읽지 않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서정가제를 해도 도서관,중고서적,개인거래 등 얼마든지 원하는 책을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매달 책을 사는 저도 깨끗하게 읽고 필요한 사람들 무료로 줍니다. 저는 오히려 정가제를 최저원고료의 개념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서를 직구해서 공부하던 시기에도 정가제가 도입된 지금도 한국은 책 값이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았습니다. 암암리에 제본도 정말 많이 합니다.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테일러 님 도서정가제가 개정된2014년 이후 자료가 독서 실태 자료가 발표됩니다. 2015년 국민 독서 실태인데요. 여기서 성인의 독서율은 65.3%로 정가제 시행 전에도 이미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성인과 학생의 절반은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모두 일 또는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다는 문체부 조사가 있습니다. 그때도 스마트폰의 일상적 이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네요. 안 읽는 이유도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여가 활동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입니다. 앞의 두 이유가 약 60%에 임박하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입니다. 책의 가격이 독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도 아예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주제에요. 편안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