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바뀌어야 산다_ 도서정가제에 대하여 ② (완)

테일러 (허탁)
테일러 (허탁) · 다양한 분야의 글을 쓰려 합니다
2023/01/16
1편에서 이어진 글입니다. 먼저 읽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도서정가제를 처음 도입한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당시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의 이름을 딴 '랑 법'이 도서정가제의 시초입니다. 자크 랑은 도서정가제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장의 이익에 가려서는 안 될 책의 문화적 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도서정가제가 현실에서 이런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서정가제가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고, 또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공공재임과 동시에 소비재인 책 
 
책이 문화적으로 중요한 매개체임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깊이 있는 생각들은 책을 통해 전달되며, 또 다양한 소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경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하는 것 역시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도서정가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가 36.1%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23.1%에 비해 많았습니다. 도서정가제의 취지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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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을 전공했고, 더 공부하는 중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넓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 글로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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