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이해 불가. by 50세은퇴

강신규 · 이야기꾼이 되고 싶다.

2021/10/04

재난 지원금을 선별 지원하게 된 논리를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 정부에 돈이 부족하다는 기재부의 주장은 1인당 지원금을 축소하자는 반박에 무너진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똑같이 대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부자들도 꽁 돔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 됐다. 작년 1차 재난 지원금 지급 때 정부는 기부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수령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국민의 등장을 기대했다. 이 예상은 틀렸다.

50세은퇴 · 은퇴를꿈꾸는개발자

2021/10/04

답글: 이해 불가.

한국정치+2

그 당시 읽었던 누군가의 글이 선별지원의 이유중 유일하게 납득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에게는 기소권이 있습니다. 기소권의 무서운점은 선택적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법원에게는 판결권이 있습니다. 판결권의 무서운점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의 유일한 차이는 기재부가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가 아닌가 밖에 없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