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파격적인 해결책이 나와도 출생율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파격적인 정책이라면 제가 생각한 말도 안되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욕할 수 있고 누군가는 경철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수준은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평범한 정책으로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다소 강력한 정책으로 말씀드리는 바 입니다.
1. 국내 체류자격 완화 및 확대
: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외국인들을 대거 유입하기 위해서 자격제한을 완화해주거나 간소화해주는 절차입니다.
15~64세의 생산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에도 큰 타격이 있습니다.
더욱이 지리적 특성 상 인적자원 밖에 없는 대한민국 특성상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 노동인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가능 노동인구도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눈에 띄게 감소할 것 입니다.
결국 애를 안 낳는 기저심리가 남녀 모두에게 선행되 지금 외국인들을 대거 유입하기 위한 정책완화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비혼세 도입
: 결혼을 시키기 위한 직접세 도입입니다. 가령 비혼세가 있겠네요. 결혼을 하지 않는 솔로들은 세금을 더욱 거두는 세금을 신설하는 것이죠.
물론 이에 따라서 국민들의 반발심과 표심이 꺾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 실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2031년에는 평균 연령이 51세가 된다고 하니 말이죠.
2031년 먼 것 같나요?
제가 볼 때는 금방인 거 같아요.
그때까지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세금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현재 시점에서 출산은 둘째치고 결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인프라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