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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이것은 예산항목에서도 반영되어 있는데요. 저출생 관련 예산 영역의 첫번째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에 속해있는 각 정부부처의 과제들과 예산들의 수혜자를 중심으로 시각화 해보았습니다.
예산의 내용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일 경우 '아동' 카테고리로, 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가족 대상의 정책일 경우 '가족'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식으로 각 수혜자에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부여되는지 나열해보았습니다.
그냥 막대그래프로만 보기에는 시선이 분산되는 것 같아서 한쪽에 한줄로 나열한 그래프도 같이 게시합니다.
[가족 대상]의 예산이 다른 수혜자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은 주택임대와 관련한 항목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대상...
노지영님 안녕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입장에서 설명하자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들은 아무래도 다른 글들과 시간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포스팅들을 서로 연결하는 아카이브 과정이 따로 있지 않는 이상은 생각나는 방법이 많진 않네요ㅎㅎ-그나저나 남겨주신 링크, 저도 보면서 참 쓴맛이 남더군요ㅜ.ㅜ
김세나님의 글이 참고가 많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둘러보다보니, 출산 관련하여 폭력적인 언어들에 직면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얼룩소 게시판에도 보이던데요. 사람들이 한탄하고 질문하는 문제들에, 이렇게 데이터로 대답해주신 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상호 교환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디지털 문해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라서요. 이 계민석 님의 글과 김세나님의 글을 연결하려고 다시 글을 검색해보는 일이 저에게는 쉽지 않네요.ㅠㅠ 질문과 사유지점과 답변들이 좀더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방식은 없을까, 고민이 좀 됩니다.
https://alook.so/posts/q1trEX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다 보니 재밌는 문서들이 있어서 그것도 차근차근히 소개해볼 예정입니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네요ㅎㅎ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김재경님 안녕하세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확인해보니 '아동' 카테고리에 산후조리 비용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첫 만남 꾸러미]라는 건데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바우처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를 고치는 것이 목적으로 아쉽게도 예산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비예산'과 '-'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찾기가 어렵네요.) 얘기해주신대로 지금의 지원이 부모에서 출발해서 출산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 원본 파일까지 포함해서 흥미롭게 봤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작업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저출산의 문제를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 현실 (주로 경제적 여건)차원의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는 편인데, 그 경제적 여건에서 비록 기준을 임의로 세운 것이라곤 하지만, 아동 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보는건 흥미로웠습니다. 여기 '아동'카테고리에 산후조리비 같은 내역도 포함이겠죠?
제가 두 차원으로 본다는 이야기에 함축되어 있지만, 적절한 지원 정책이 부모들에게 가야 하고, 그런 지원에 따라 아이를 기를 여건이 되었을 때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선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를 우선하게 된다면, 정책의 시혜성이 '출산율' 대신 '결혼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해봅니다. 따라서 단순 보조금 형태는 안될거같고, 아이를 낳기 이전 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출산과도 연결될 수 있는 형태의 예산 집행이 가능하면 좋겠네요.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다 보니 재밌는 문서들이 있어서 그것도 차근차근히 소개해볼 예정입니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네요ㅎㅎ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김재경님 안녕하세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확인해보니 '아동' 카테고리에 산후조리 비용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첫 만남 꾸러미]라는 건데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바우처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를 고치는 것이 목적으로 아쉽게도 예산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비예산'과 '-'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찾기가 어렵네요.) 얘기해주신대로 지금의 지원이 부모에서 출발해서 출산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 원본 파일까지 포함해서 흥미롭게 봤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작업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저출산의 문제를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 현실 (주로 경제적 여건)차원의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는 편인데, 그 경제적 여건에서 비록 기준을 임의로 세운 것이라곤 하지만, 아동 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보는건 흥미로웠습니다. 여기 '아동'카테고리에 산후조리비 같은 내역도 포함이겠죠?
제가 두 차원으로 본다는 이야기에 함축되어 있지만, 적절한 지원 정책이 부모들에게 가야 하고, 그런 지원에 따라 아이를 기를 여건이 되었을 때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선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를 우선하게 된다면, 정책의 시혜성이 '출산율' 대신 '결혼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해봅니다. 따라서 단순 보조금 형태는 안될거같고, 아이를 낳기 이전 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출산과도 연결될 수 있는 형태의 예산 집행이 가능하면 좋겠네요.
노지영님 안녕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입장에서 설명하자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들은 아무래도 다른 글들과 시간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포스팅들을 서로 연결하는 아카이브 과정이 따로 있지 않는 이상은 생각나는 방법이 많진 않네요ㅎㅎ-그나저나 남겨주신 링크, 저도 보면서 참 쓴맛이 남더군요ㅜ.ㅜ
김세나님의 글이 참고가 많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둘러보다보니, 출산 관련하여 폭력적인 언어들에 직면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얼룩소 게시판에도 보이던데요. 사람들이 한탄하고 질문하는 문제들에, 이렇게 데이터로 대답해주신 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상호 교환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디지털 문해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라서요. 이 계민석 님의 글과 김세나님의 글을 연결하려고 다시 글을 검색해보는 일이 저에게는 쉽지 않네요.ㅠㅠ 질문과 사유지점과 답변들이 좀더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방식은 없을까, 고민이 좀 됩니다.
https://alook.so/posts/q1tr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