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면 부동산 보유세 등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이걸 ·중산층·서민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할 대책’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왜 부자들에게 면세해주냐고 하지만 그 이익을 어려운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의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당시 공동주택의 시가반영률은 60%대, 단독주택의 시가반영률은 50%대에 머무르고 있었고, 이를 2035년까지 시가의 9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산정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등 60여가지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제값을 매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정부가 정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평균 69%라고 해요.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에 세금을 매길 때 6억9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