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기본소득 게임(3): 받고 싶은 돈과 낼 수 있는 돈의 간극 by 박산솔

alookso콘텐츠 · 콘텐츠팀

2021/11/25

연세대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 등이 지난 6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게재한 논문 '한국인의 복지 및 기본소득 관련 증세 태도 연구'다. 제목부터 돌직구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2명을 대상으로 복지 확대 및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찬반 및 그에 따른 세금 인상에 관한 의견을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분석한 연구다. 핵심 내용은 국문 초록에 잘 요약되어 있다. 아래에 그대로 인용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복지확대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지지하는 응답자들이 많았고, 복지확대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도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증세가 동반되는 경우 반대가 찬성을 앞서게 되고, 자신들이 아닌 부자와 기업이 내는 세금을 늘리는 것을 선호하는 눔프(Noomp, Not out of my pocket) 현상이 나타났다. 복지확대나 기본소득의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추가 세금 납부 의사액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2...

박산솔 · 제주도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2021/11/26

답글: 기본소득 게임(3): 받고 싶은 돈과 낼 수 있는 돈의 간극

경제/소비자

단순히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고소득자들은 분명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오네요.

고소득자, 부동산 자산가들은 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고요??

이건 분명 맹점이 있는 설문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축의금을 낼 때 기준이 재산규모의 차이에 따라 다른 것 처럼요.

자산가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그 정도 액수가 적은 액수였던 것이겠죠.

만약 전체 세금액수를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세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반대할거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