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법전 밖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란? by 김진웅

2022/01/10

So, it matters 인스타그램의 번복에서 정치적 발언을 규제하는 플랫폼의 고민이 엿보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어느 수준까지 허용하고 제재할 것인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우리가 아는 것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 5일 인스타그램 개인 계정에 ‘멸공’ 해시태그를 첨부한 게시물을 올렸음. 멸공(滅共)은 ‘공산주의 또는 공산주의자를 멸함’이라는 뜻으로, 과거 북한과의 적대적 분위기를 상징하는 말. 인스타그램은 “신체적 폭력 및 선동에 관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게시물 삭제. 하지만 몇 시간 뒤 “시스템 오류로 게시물이 삭제됐다”며 재검토 후 게시물을 다시 복구. 쟁점 표현의 자유는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된 권리. 다만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건이 붙어, 아무런 제한이 없는 권리는 아님. 인스타그램의 경...

김진웅 · alookso 에디터

2022/01/10

답글: 법전 밖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란?

노동/인권/사회+7

윤석열, '멸공' 논란에 "누구나 표현의 자유 갖는다"/ 연합뉴스

정치인의 발언을 기준으로 보면, 핵심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념적 메시지가 담긴 '멸공' 표현에 대한 질문일 텐데,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질서를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나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이라고 답변했군요.
사실 대선 국면에서 그 표현을 통해 1) 어떤 유권자에게 2)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며 3) 그 방식이 효과적인지/적절한지 가 더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