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 실험 노동자
2021/11/12
주택을 공공재로 보겠다고 이야기를 할 때 현실에서 가치재로 거래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데로 현실에서는 재화의 비균질성이 있지요. 어떤 공간은 어떤 공간보다 더 비싸고 귀하고요. 그런데 애초에 그 이유는 대체 뭘까요?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현대에 특정 공간이 가지는 가치의 차별성은 도로나 편의시설 공공의 영역이 제공하는 혜택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토지가 가치재인 이유가 완전히 공공 때문이라고는 못하더라도 상당부분은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말하자면 국가가 마음대로 어떤 땅을 더 비싸지게끔 해 놓고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는 어차피 토지는 가치재니까 알아서 국민들이 경쟁을 해서 고생을 하든 말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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