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툰댄서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4/04/27
지난 번 글은 작성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좀 급하게 썼다. 하지만 그 글로 넘어가기엔 원글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고, 어쨌든 원글이 투데이에도 올라가 있으니 원글을 읽으신 분들께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생각을 더 정리해서 올리고자 한다. 더불어 그동안 언급을 자제해 왔던 성인페스티벌에 대해서도 간단히 입장을 정리해보겠다.

우선, 긴 글을 읽으실 여유가 부족하신 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부터 밝히고자 한다.
'제멋대로 할 자유'라는 표현을 혁명읽는사람님이나 내가 계속 써왔는데, 표현을 순화시키자면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 자유의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것이다.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면 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이에 대해 동의하고 그 전제 하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공공복리를 해치는지에 대해 논한다.
위에서 이야기한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존중하자는 주장에 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붙여 논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기본적 합의가 아니라 여러 경쟁하는 이념 중 하나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가 생긴다. 굳이 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붙여 논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로 대다수 국민들이 인정하는 자유를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난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토의하면 되는 것이지 않을까?
나는 노경호 님의 처음 글의 제목에 강하게 공감한다.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어려운 것이다.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하나의 출발이 될 수 있다. 사람의 행위가 다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미치는 사회에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의 의미에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는 법적인 금지 뿐 아니라 해당 행위를 지원하는 공공서비스의 지원 배제, 기업이나 단체의 사적 규제, 불매운동과 같은 민간의 집단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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