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 내에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상당한 수준에 있고 북한의 위협이 매우 객관적이고 실질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의 동맹국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하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미 국가정보국(DNI)은 3월 11일 발간한 「2024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핵 무인 공격정, 순항미사일, 무인기, 핵공격잠수함,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정찰위성,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위협 요소로 꼽으며 미국과 동맹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건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의 평가라서 비중 있게 다뤄야 합니다. 

   

그레고리 기요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3월 1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핵탄두를 미 본토로 운반할 능력을 구축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부사령부는 미 본토 방어 활동을 지원하고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미사일 공격 등 항공 우주 위협으로부터 미국 영공을 감시하고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곳의 총책임자인 기요 사령관이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진 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과 북한의 위협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대책도 그것에 맞게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들어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교수는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며 “미국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 정 박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는 북한과 ‘비핵화 중간 단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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