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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승리 이후 [대선 에세이]
원내 지형이 최악이다. 국민의힘은 110석이다. 합당 예정인 국민의당 3석을 합쳐도 113석. 민주당(172석) 협조가 없으면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다. 가장 좋은 해법은 대선에서 크게 이겨서 ‘대선 민의’를 명분으로 민주당에게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었다. 그런데 민주당도 지지층이 총결집했다. 3개월 후 지방선거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을 지키려면 여성가족부 폐기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올려야 한다. 민주당은 막판 2030 여성표 대결집으로 박빙 승부를 만들었다. 여기서 물러나기는 쉽지 않다. 이러면 관례적으로 새 정부의 구상을 추인해주던 정부조직법이 갑자기 뜨거운 쟁점법안이 된다.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으려면 ‘큰 승리’가 필요했다. ‘큰 승리’는 3개월 후 지방선거와 2년 후 총선을 앞둔 민주당 내부 셈법을 엇갈리게 만들 수 있었고, 거기서 172석 제1당의 분열도 노려볼 수 있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일이 풀려 나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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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답글: 승리 이후 [대선 에세이]
한국정치+1
법무부장관 한동훈.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청문회 정국에서 강한 야당 민주당이 목숨 걸고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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