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위원회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는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었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13개국이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안보리는 매년 3월에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전문가위원회 임기를 1년씩 연장해 왔는데 이번에 연장이 무산된 것입니다. 

   

이로써 2009년부터 14년 동안 유지해 온 전문가위원회 활동은 오는 5월 1일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전문가위원회는 세계 각국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와 북한의 무기 개발 상황을 조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위원회가 사라지면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레시안은 3월 29일 자 보도에서 “패널 종료는 곧 제재 이행을 감시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재의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위원회에서 일했던 애런 아놀드 영국 합동군사연구소(RUSI) 연구원은 이번 결정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집행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문가위원회 임기 연장이 부결되자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즉각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무기 확보를 위해 북한과 공모했다는 위원회 보고를 숨기려는 것이며, 이는 사익(self-interested)을 추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외교의 기본은 국익 추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익을 국가의 ‘사익’이라고 주장한다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익 추구 없는 외교가 있을까요?

   

1965년 6월 18일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 외무부장관 회의 참석차 북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