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내용 없는 탈이념 실용주의의 결말

김민준
김민준 · 글 쓰고 읽고 생각하는 20대
2023/03/21
싼 값에 외국인 노동자를 부려 먹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너무 악의적인 요약이라고? 아니다. 이 법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5년간 월 100만 원의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적용을 없애면 월 100만 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길게 얘기할 이유가 없다.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법안이다.

그런데 이 법이 조정훈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는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다.

‘탈이념’을 기치로 내걸고 거대정당 기득권에 맞서겠다며 선언하면서 등장한 조정훈은 정치혐오 정서를 먹고 사는 전형적인 케이스다. 그는 진보, 보수 둘 다 싫다는 얘기를 많은 인터뷰에서 해온 바 있다. 그러면서 그런 식의 정치적 논쟁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생활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꼭 덧붙인다. 그는 '실용주의자'를 자처한다. '생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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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글을 씁니다. 청년정책 및 거버넌스 관련해서 활동하는 활동가이기도 하고요, 정당에도 몸담고 있는 중이에요. instagram @minjun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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