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도 의미도 없는 ‘광복절특사’ by 정영일

재미도 의미도 없는 ‘광복절특사’

정영일 · 전 기자, 현 직장인

2023/08/18

기후 에너지 위기, 국제적 경제질서 변화 등 복잡 다변한 국내외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인들의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법무부 보도자료 중 (8.14)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해 ‘광복절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 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 단행이었다.

특별사면 뉴스는 연일 터지는 잼버리, 오송참사, 독도, 오염수 등 굵직한 뉴스가 연일터지면서 수면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광복절특사 영화는 의미는 없어도 재미라도 찾았는데, 이번 광복절특사는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다. 음주운전자를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을 높이사야할까..

경제인은 왜 사면당해(?)야 하나.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경제인은 사면 및 복권하는 이유를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라고 했다.

1. 적극적인 기술투자

2. 고용창출

이 두가지가 이번 광복절특사 핵심인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상 거리가 멀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대표적 인물 면면을 살펴보면 이렇다.

박찬구(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박회장은 지난 2011년 12월 △금호그룹이 인수했던 대우건설을 자금난 때문에 재매각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이용, 보유 주식 262만주를 매각해 100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억여원을 아들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상무에게 담보없이 낮은 이율로 대여한 혐의 △금호석화 지분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