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면서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이 지난 해 7월 있었던 ‘서이초 사건’ 이후로 점화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늘어놓는 이들은 학생의 자유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되었을 뿐 아니라, 학칙(혹은 교칙)을 무력화했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이야기한 근거들뿐 아니라,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폐지의 근거로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실제 학생들의 생활상을 비춰보았을 때 적합하지 않다고 보인다.   우선 이러한 주장은 현실정치에 개입하여 지난 4월 26일에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을 뿐 아니라, 5월 3일에는 서울시의회의 제323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대체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는데, 이의 무용론에 대해서는 후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