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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아니 데모크라티아에 대한 오해의 풍경

민주주의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민주주의란 말은 번역어로서도 좋은 번역이 아닐 뿐더러 너무 오용되어서 그냥 원어 그대로 데모크라티아(δημοκρατία)라고 부르는 게 낫겠다. 가장 단순하고도 근본적인 의미에서, 정치를 "모두에게 좋은 것과 정의로운 것을 찾아서 이루려는 모든 인간의 활동"이라고 정의해보자. 이것 자체가 결코 데모크라티아의 정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kratia 내지는 "민주정"이란 번역어의 "政"을 정치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정치에 대한 의미를 데모크라티아에 대한 이해에 집어넣어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데모크라티아를 "한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 모두에게 좋은 것과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찾고 말하고 그것을 이루는, 이룰 수 있는, 혹은 그렇게 하기를 기대받는 정치체제"라고 말하겠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줄곧 이 사실을 잊는다. 1. "정치 무경험"이라는 비판 예를 들어, 최근 임명된 인요...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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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적은 누구인가?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9.19 군사합의 폐기 의견에 대하여

흔히 국가들의 관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라고들 말한다. 이른바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그러한 현실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국제질서는 힘이 센 국가와 약한 국가들이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경쟁하고 분투하는 가운데, 이들을 상위에서 규제할 권력(국가 안에서는 정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 한 국가 안에서 아무리 한 개인이 강하다고 해도 공권력보다 강할 수는 없기에, 그는 자기 마음대로 약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없다. 그런데 국제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강자를 규제할 법도 공권력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국제관계를 무정부상태가 아니라 일종의 질서로, 그래서 ‘국제질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강자라도 마음대로 하게 만들 수 없는, 그 무언가는 무엇일까? 나는 이에 대한 유력한 설명 중 하나로, 윤리적 구성주의를 국가 차원에 적용해 생각해볼 것을 제안한다. 윤리적 구성주의란 짧게 말하면, 도덕이...
사상/철학/역사 · 국제정치/국제사회 · 미중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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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 <이재명 불구속, ‘범털’만 유리한 ‘원님 재판’>라는 글에 대한 논평

위에 링크를 걸어둔 지난 얼룩소 글에서 나는 "A가 법에 따라 정의롭다"는 사람들과 "~A가 법에 따라 정의롭다" 혹은 "A는 법에 따라 부정의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50:50으로 갈라진 공동체에서는 그 논쟁에 참여해 양측 중 하나를 편들기보다는 도대체 우리가 공동으로 제정한 법이 어떻게 되어있길래 하나의 사실에 대해 그렇게 편이 갈라져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쓴 적이 있다. 이렇게 정의로움과 관련해 상충되는 혹은 잘 해명되지 않는 주장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거슬러 더 상위의 정의로움의 원리로 올라가 탐구하는 것을 나는 플라톤이 말한 변증법, 그리고 이데아에 닿기 위한 탐구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철학자란 "정의로움의 이데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데아에 닿기 위해 "니가 말하는 그게 진짜 정의로운 거 맞아?"라고 계속해서 물을 정신적 힘과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인 것이다. (따라서 플라톤에 대한 비난으로 대중적으로 유명한 것들은 대부분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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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조져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나도 좋겠습니다.

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역사책으로만 배우는 우리로서는 멸망의 가장 극적인 순간들만을 기억하지만, 사실 사회적 격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짧은 일생으로는 조망하기엔 너무 천천히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당장 기후위기만 해도 그렇다. 폭염으로 인한 각종 질환과 폭우로 인한 여러 사고를 지금도 온갖 산업현장에서 내뿜는 온실가스와 연결짓는 것은 쉽지 않다. 대비하기 어려운 재해가 점점 잦아지겠지만, 후세대의 누군가에게 그것은 일상이 될 것이다. 통시적으로 보면 인류는 뚜렷하게 ‘집단자살’의 길을 걷고 있지만, 개개인의 삶은 그 경향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만 이뤄질 뿐이다. 우리 사회가 처한 멸망의 위기는 그나마도 꽤 가시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의 사례에 비해 조금은 극적인 편인 것 같다. 실제로 이 사회에서 사람이 더 이상 새로 태어나고 있고 있다. 이보다 더 극적인 것은 자살률,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자살률이다. 이번 서이초 초등교사의 사망...
노동/인권/사회 · 생활/사건사고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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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교육, 이 두 전문성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 이주호 장관, 박대출 의장의 발언에 대하여 (1)

최근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 - 나는 도저히 대통령 말 그리고 그것을 해설한 장관이나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의 요지를 파악 못하겠어서 그저 "관련" 발언이라고밖에는 할 수 없다 - 이후 생겨난 여러 문제들이 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나는 다음의 두 발언이 우리에게 생각해볼 만한 문제를 던져준다고 생각한다. 일단 두 발언을 소개하겠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방안’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은 수십년동안 검사 생활하면서 입시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뤘다”며 “특히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제도에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고 말했다. (한겨레 기사 인용) 이 장관은 또 대통령이 수능 등 입시에 해박한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장관은 “수능 문제 대해 윤 대통령과 직접 많은 대화하는 기회 가졌다”고 언급한 뒤 “(대통령이) 입시 대해 수도없이 연구하고...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 사상/철학/역사
강부원
한국 시민 인문학의 자립 가능성과 정부 지원의 현실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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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 인문학의 자립 가능성과 정부 지원의 현실화>에 대한 나의 의견

강부원 님의 <한국사회의 시민 인문학 정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1+2부)은 크게 '새로운 시민 인문학 정책이 절실한 한국 사회', '사회적 대타협과 대전환으로서의 시민 인문학 정책', '학산정 연계 모델로서의 시민 인문학 ', '자생적 시민 인문학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실질화', '권역별 시민 인문학 센터 설립 추진', '인문학 지원도 일자리 확보가 될 수 있다'라는 소제목들에 표현된 주제를 다루는 단락들로 이루어져있다.  그런데 각 단락의 요지를 파악해볼 때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 모든 요지들, 즉 저자의 인문학 정책에 대한 주장들이 실은 그와 관련된 가장 논쟁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 없이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띤다. 그런 논쟁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란 도대체 인문학이란 무엇이며, 인문학을 공부하거나 가르치면 왜 좋으며, (모든 좋은 것들을 국가가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면 - 요컨대 전세사기 피해자에...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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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더데이즈>, 오염수 시대의 프리퀄

1. 드라마 <더데이즈>에 대한 간단한 감상평 독일에 머무르는 덕분에 한국에서는 볼 수 없다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데이즈>를 볼 수 있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정국이 뜨거운 지금 넷플릭스가 왜 이런 '긁어부스럼'을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연이라면 어서 빨리 정상화할 일이고 -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석연치 않게 한국에만 서비스되지 않은 작품이 있었던가? - , 우연이 아니라면 정말 멍청한 짓을 한 셈이다. 미국에 가자마자 대통령과 영부인이 넷플릭스 CEO를 만난 것을 치적으로 치켜세우던 언론 보도들이 귀에 쟁쟁할 정도인데, 어떻게 이 장면을 겹쳐보지 않을 수 있을까? 아직도 누군가가 뭔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 같은 것을 없는 듯 감추면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루 빨리 마음을 바꿔먹던지, 책임질 자리에서 내려오던지 해야 한다. 이 드라마가 주는 교훈의 상당 부분은 그렇게 있는 사실을 감추고 왜곡해서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
기후/환경 · 우주/생명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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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국가주의vs국제주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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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국가주의vs국제주의란 무엇인가? (2)

4. Statism으로서의 국가주의 Statism이란 한 인구집단이 state라는 방식의 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쉽게 말해, 아나키스트 사회주의자 미하일 바쿠닌은 아나키즘, 즉 무지배주의의 반대를 국가주의, statism이라고 보았다(『Statism and Anarchism』, 1873). 즉 국가란 폭력을 독점하여 이 폭력, 즉 힘, 권력을 통해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에 행사할 수 있게끔 된 방식으로 집단이 구성되어 있음을 뜻한다(그런 점에서 권력을 통해 집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상태라는 점에서 왜 국가가 state라고 불려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폭력의 독점은 베버가 내놓은 국가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정의이고, 미셸 푸코는 근대 국가가 이 권력을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미시적인 영역에까지 뻗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어쨌든 작게는 어느 지역 어느 마을에 어떤 모양으로 다리를 놓는 간단한 일부터 시작해 푸코가 말하는 위생 ...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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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국가주의vs국제주의란 무엇인가?

1. 국가주의와 국제주의를 꺼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하든 그렇지 않든) 키워드 정치에 능한 것 같다. 대선 출마를 시사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대선 기간에는 '공정과 상식'을, 대통령이 된 후부터 최근 한미정상회담 등을 비롯한 외교무대에서는 '자유'를 밀었던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최근 이어지는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국가주의'와 '국제주의'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왔다. 그에 대한 일련의 언급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5월 23일"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민 문제만 하더라도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기 전, 전 부처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복수의 국무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는 개별 국가 중심의 국가주의가 아닌, 전 세계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국제주의 시대”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중앙, 24일자) 5월 30일"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국제...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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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산업의 그림자는 그에 대한 열광의 원천이다

얼마 전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았다. K-Pop 산업이 아이돌을 육성하고 이들을 통해 문화상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은 이미 지적된 바가 있다. RM의 인터뷰가 얼마 전 이 문제들을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수면 위로 끌어올린 효과를 만들어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위 기사의 저자는 노동조합과 연습생협의회 같은 제도의 정착이 그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RM 인터뷰 논란을 다룬 나의 다른 글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로 '노동조합'도 '연습생협의회'도 만들어질 수 없는 바로 이 환경이 K-Pop 산업의 문화상품이 지금의 바로 이러한 형태가 된 충족이유가 된다고 생각했다. 아이돌들의 무대는 일차적으로 아티스트들에 대한 전통적 관념으로서의 카리스마와 아우라를 뽐내는 방식의 무대가 아니다. 완벽한 비주얼과 신체 및 컨셉에 맞는 외형을 입고서 정해진 안무와 퍼포먼스를 적어도 4인 이상의 구성원들이 한치오차도 없이 해내야 하며,...
문화/예술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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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을 사과한다는 것은 가능한가?>에 대한 보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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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을 사과한다는 것은 가능한가?>에 대한 보론2

3. 기독교적 대속과 원죄, 사랑과 용서 개인적으로 전우원 씨가 겪었을 실존적인 괴로움에 대해 동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로를 보내고 싶다. 나는 그의 (실은 불가능한 것이라 내가 주장하는) "사과"에 담긴 진심을 의심하지 않으며, 앞으로의 그의 행보에 감시를 하듯이 눈을 부릅뜨고 관심을 가질 생각도 없다. 내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그와는 다른 시각에서이다. 사과와 용서가 '있었다'는 것만큼이나 '어떤' 사과와 '어떤' 용서가 있었는지, '이' 사과와 '이' 용서가 어떤 사건을 다루고 처리하기에 알맞은 것인지는 사유의 대상이 된다. 그런 점에서 그가 보여준 사과와 연출된(?) 장면들 속에서 그의 사과가 '어떤' 사과인지를 알아보는 일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전우원 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고, 그의 언행을 보건대 또 그렇기도 하다. "나는 추악한 죄인이다"라는 기자회견의 첫 마디는 원죄론, 즉 저지르지 않은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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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을 사과한다는 것은 가능한가?>에 대한 보론1

지난 번 작성했던 글이 너무 급하게, 그리고 부정확하게 쓰인 듯한 감이 있어 다음과 같은 보론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1. 5.18과 관련한 경험 광주 5.18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나 여러 매체에서 듣고 알고 있었고, 당연히 교육 과정 속에서 공식적으로 배운 건 고3 한국 근현대사 시간에서였다. 선생님이 던진 질문은 "누군가 폭압적이고 무자비하게, 심지어 부정의하게 사람들을 살해하고 폭행한다면, 거기에 너희들이라면 맞설 수 있겠니?"였다. 청소년기 특유의 시니컬함으로, 다들 "온갖 대의명분보다도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다" 또는 "나는 숨거나 도망갔을 것" 같은 반응이 다수였지만, 그마저 선생님은 예상했다는 듯이, "만약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답을 남겼던 기억이 난다. 즉 그 때 이후로 나를 사로잡았던 건 "어떻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은 곧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인가, 그...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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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을 사과한다는 것은 가능한가? - 전우원 씨의 광주행에 대하여

박이대승의 경향신문 3월28일자 칼럼(제목: 가해자-피해자 도식을 넘어)에서 지적된 바 있지만, 과거의 문제들을 가해자-피해자의 구도로 보는 것과 과거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질서를 구성하기 위한 시선으로 보는 것 사이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다.  (모든 케이스를 다 본 것은 아니라서 조심스럽지만) 독일의 전 총리 메르켈이나 현 총리 숄츠가 홀로코스트 등을 언급한 연설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적시'와 '그 책임이 당시 독일국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만, 사과하는 표현이 그리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다.   이번 전우원 씨의 사과식(?)을 보며 내가 받는 인상은 사과하는 전우원 씨도 전우원 씨를 맞아들여 사과를 받는 5.18 단체조차도 모두 대한민국 시민들 사이에 놓여진 이 업보(業報)를 버거워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전두환이 (사과가 아니라)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사과로서 풀릴 가능성은 영영 사라졌...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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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알엠(RM)은 틀렸는가? - 인터뷰 논란에 대하여

1. 알엠은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 박권일은 ‘그쪽이야말로주의’를 넘어서'라는 제목의 한 칼럼에서 알엠의 인터뷰, 특히 “젊음과 완벽성, 과도한 훈련에 대한 숭배”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즉 참인 두 가지 명제, ①서구가 쌓은 번영의 이면에는 식민지 착취가 있다. ②케이팝 영광의 이면에는 과도한 훈련, 갑질, 청소년 억압 등이 있다. 가 있는데, 알엠의 대답은 ②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 혹은 그에 대응하기 위해 ①의 명제를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이를 "그쪽이야말로주의"의 오류라고 명명한 다음, 박권일은 ②의 지적을 (알엠이 했던 것처럼) 단지 '부작용'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을 부각하는 것으로 이후 칼럼의 내용을 채우고 있다. 사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알엠의 문제가 된 대답을 이끌어낸 질문은 정확히 "케이팝의 젊음, 완벽에 대한 숭배, 지나친 노력 등은 한국의 문화적 특질인가?"이었다. 이 질문은 맥락상, 그리고 ...
노동/인권/사회 · 문화/예술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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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을 뿌리 뽑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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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속 민주주의는 학교폭력을 뿌리뽑지는 못하지만, 그에 '대응'할 수 있다

교실 속 민주주의는 학교폭력을 뿌리뽑지는 못하지만,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는 있다. 1. 인간의 조건: 학교폭력은 필연일까?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참인 한, 학교폭력을 포함한 사회 모든 곳에서의 폭력을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다. 첫째, 그 어떤 인간집단에서든 그 집단에서 통용되는 규칙들을 위반하면서 타인에게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강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강자가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인지,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발달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우리가 거시적으로든 미시적으로든 그런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보인다. 둘째, 보통의 집단은 그 집단의 유지와 안정을 위해 규칙 위반자를 제재할 수많은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수단이 100퍼센트 모든 규칙 위반, 여기서는 '강자'의 폭력을 제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수많은 '사후적' 제재가 발달한 것을 보면...
젠더/청년/교육 · 얼룩소 더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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