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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도시 '푸른서울'과 상생 균형발전

임춘택(GIST 교수,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1. 민주당·국힘당 모두 5대 메가시티에는 긍정적   서울을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세계 언론·기업·금융·국제기구가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어 가면 좋겠다. 그래서 아시아 문화·환경·경제 중심지가 된다면, 행정구역 조정이나 기능 재편을 해도 될 것이다. 하지만, 국힘당이 발표한 김포-서울 통합은 여타지역의 강한 반발과 수도 서울이 대북 접경지역이 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타당성이 낮다. 지도에서 보듯이 김포만 서울로 편입할 수 없다. 김포로 이어지는 타 지역이 서울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포만 서울로 편입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광명, 과천, 성남, 하남, 구리, 고양, 부천 등 밀접하게 생활권을 공유하는 서울 위성도시의 편입을 검토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이해타산이 아니라 서울의 국제도시 경쟁력과 청년 일자리·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에서다. 단지 서울의 면적이 세계 29위이고 인구가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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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 대학 30사업의 주요 쟁점

반상진(전북대학교 교수)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주요 방향은 ‘규제 혁신', ‘지자체에 대학 권한 이양’, ‘반도체 학과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에 있다. 그 중에서 규제 혁신은 전면적이다. 흔히 보수정권에서는 규제완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 정부는 교육부 조직에서 기존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대학규제개혁국을 신설할 정도로 어느 정권보다 규제완화에 강한 의지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공공성의 가치가 중요한 고등교육분야의 규제 완화가 공익을 위한 완화가 아닌 법인 중심의 사익을 위한 규제 완화에 집중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점이다. 한편 지자체에 대학 권한 이양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업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 사업)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통령 대선 교육공약의‘지역 중-고-대학 연계 지방대학 발전 생태계 조성’과 국정과제의‘지역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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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의 급속한 부상을 주목한다

올해 11월 30일 COP28을 앞둔 가운데 유엔환경계획 (UNEP: UN Environmental Program)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명시된 탄소배출 감축을 이행하더라도 산업화 이전에 비해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암울한 예견을 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스태티스타 (Statista)에 따르면, 운송부문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20%를 차지하며, 승용차 및 승합차는 그중 약 50%를 차지한다. 글로벌 오토뉴스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2030년까지 1500만대의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게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운송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중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해 알아 보자. 중국에서는 내연기관차의 번호판은 매우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 전기차의 번호판을 매우 쉽게 내어 준다.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2년말 중국 전기차 충전소는 176만개로서 전 세계 충전 인프라의...
산업/기술/IT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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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문명사로 본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사태

임채원(에든버러대 방문학자) 지금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사태는 단기적이고 국제정치적인 시각의 분석이 우세하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사태에 대한 뉴스는 주로 기독교 문명사적 시각에서 보도되고 있다. 직접 당사자가 아닌 동아시아에서도 서구 중심의 시각으로 이 사태를 보는 경향이 있지만, 적어도 동아시아에서는 제 3자적인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사태를 분석할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번 사태는 2001년 일어났던 9.11 테러와 여러 가지 점에서 닮아 있다. 9.11 테러에서도 미국 중심의 기독교 문명의 시각이 세계 언론을 주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들은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9.11 테러 이전에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이슬람에 대한 차별 정책이 행해지고 있다고 믿는 아랍인들이 미국 본토에서 테러를 감행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테러 당사자인 이슬람 문명을 일방적으로 미국 중심적으로 왜곡했다.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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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생각해 보는 아레오파지티카

언론의 자유를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아레오파지티카다. 아레오파지티카는 1644년 존 밀턴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출판허가제를 반대하면서 쓴 책으로 언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고전으로 꼽힌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도 유명하며, 미국 수정헌법 제1조도 바로 아레오파지티가에서 강조한 언론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운다.그런데 2023년 대한민국에서 언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 모 일간지 기자는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당했고, MBC는 2022년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한 윤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으로 해외 순방기에 기자단의 탑승이 배제되었고, 유례없는 법원 소송전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동맹을 이간하고 국익을 자해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보도를 MBC만 한 것은 아니다. 순방에 따라갔던 언...
언론/미디어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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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정책과 주택도시기금 그리고 균형발전

중앙집중식 주택공급 정책과 지역문제 고르게 잘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나아가는데 고용, 경제,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의 절대 부족 시기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서민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정책을 실시하였다. 신속한 주택공급, 주택가격안정이 국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이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독점적이고 획일적인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공간적·계층적·지역적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경우, 택지개발사업 시 일정 비율을 설정·공급하도록 법률로 강제하여 그 결과 저소득층 수요가 있는 도심지 물량은 감소하는 반면, 경기도 지역 신도시 건설로 수도권 공급물량이 급증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었다. 17년 기준 전체 건설실적의 62.8%, 228,571호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이렇듯 중앙집중식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지자체의 주택 주거복지 ...
한국정치 · 지역사회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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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는 안전한가?

세계적으로 수많은 전문가와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초래할 위험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2011년 원전사고 이후 축적된 약 134만톤의 오염수를 2023년 8월 24일부터 약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태평영 연안 국가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의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과연 방류가 최선인가, 즉 보다 나은 대안은 없는가이다. 둘째, 방류한다면 일본측이 제시하는 방류 조건대로 하면 과연 안전한가? 셋째,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그외 위험요소는 없는가다. 이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자. 오염수 해양방류가 유일한 대안이 아닌데, 일본정부가 서둘러 결정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서 방류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하는 최후의 선택이거나 가장 값싼 선택일 뿐 다른 방법이 많다. 내진 설비된 콘크리트 탱크에 오염수를 밀봉하여 방사성 핵종들이 충분히 자연 붕괴할 때까지 보관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
건강/보건 ·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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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유연화가 원전이 살 길

임춘택(현 GIST 교수,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지나친 화석에너지 해외 의존으로 경제 적신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통계월보(’23.5)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에너지 수입액은 274조원으로 총 수입액 924조원의 30%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석탄 36조원, 석유 174조원, 가스 63조원, 우라늄 0.6조원을 수입하는 데 썼다. 이는 2021년 에너지 수입액 156조원에 비해 118조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증가액은 석유 65조원, 가스 34조원, 석탄 19조원으로 화석에너지에 집중됐다. 특히 가스와 석탄은 상당 부분 발전에 사용되었으며 한전 적자의 주된 원인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수입의존도 94.3%(’22)인 한국의 당면과제다.    ‘에너지 자립’은 모든 국가의 공통 희망사항으로,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경제성장을 제약받든지 아니면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했다. 1960~1990년대에 세계적인 원전 건설 붐이 일어난 것은 이 때문이다. 원...
경제/소비자 ·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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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거벗은 임금님의 값 비싼 투명 옷, 아파트 매매가 주간동향

감사원의 우문 우답    민간 조사기관인 리얼미터와 갤럽은 매 주 표본조사로 정당 지지율을 발표한다. 2023년 8월 마지막 주 정당 지지율이 리얼미터는 민주당 44%, 국민의 힘 36%이고, 갤럽은 국민의 힘 34%, 민주당 27%이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이, 갤럽은 국민의 힘이 오차 범위 밖에서 지지율이 높다.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도 매주 표본조사로 아파트 매매가 주간 동향을 발표한다. 2023년 8월 마지막주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0.06%, 서울 0.13%이고, KB국민은행은 전국 0.03%, 서울 0.08%이다.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    질문 자체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있다.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는 아이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묻는 것만큼이나 우문이다. 조사 방식, 표본, 지수 산정 방식 등이 다른 표본조사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표본조사 결과는 해당 표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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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야, 나 지금 되게 신나!”

   임채원(국회의장 자문관, 에든버러대학교 방문학자)   먼저 한류에 대한 오해를 지금까지 나온 논문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장 흔한 오류가 두가지인데, 한류가 한국의 연예기획사 등 한국 측에서 드라이브를 건 것이 아니냐 하는 것과 한국의 다른 정책처럼 관치(官治), 혹은 정부 주도의 문화정책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한류는 한국 쪽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먼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 중국에 한국 드라마들이 방영되면서 ’한류(韓流)‘라는 말이 처음 생겨났고, 그 뒤에 일본과 동남아 등 아시아권에서 이런 현상이 재현되면서 ’K-wave’라는 말이 영어권에도 알려집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한류 붐이 노래, 드라마 등에서 번지게 되고 유럽과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은 TV 드라마에서 k-pop, 영화 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특정한 한국의 연예기획사 SM 등이 드라이브를 건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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