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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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평범한 글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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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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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언론과 시민단체 탄압, 많은 민주주의 지표 하락 이끌어

 윤석열 정권 3년차, 민주주의 평가하기②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선행 게재되었으며, 이후 캠페인즈에 동시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1편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지수를 분석하는 이유와 분석을 위해 V-Dem 지수를 사용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 동안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하에서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문재인 정권 때보다 크게 하락하여 10년 전 박근혜 정권 때와 같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2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의 하락이 윤석열 정권 동안 자유민주주의 하락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구성하는 수많은 세부 지표 중 임의로 지표를 선정하여 분석할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분석에서는 스테판 하가드와 로버트 카우프만이 2021년에 발표한 연구 ‘Backsliding’에서 러시아 푸틴 정권, 미국 트럼프 정권 등의 민주주의 퇴행 사례를 살펴볼 때 활용한 네 가지 지...
한국정치
박
박성우

이재명에게 "사실 확인 책임질 수 있냐"며 목청 높이던 원희룡... 실제 사실 확인 해보니

제1야당 대표와 전직 국토부 장관이 맞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을의 첫 TV토론이 1일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 모두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원희룡 후보는 GTX-D Y자 노선 관련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전적까지 언급하며 "사실 확인에 책임질 수 있냐"고 말했다. "국토부 차관과 협의했다"는 이재명에 원희룡 "허위사실 공표 기소되지 않았나"시작은 이 후보였다. 이 후보는 "당장 교통난에 대한 해소책이라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GTX-D Y자 노선을 확보한 상태지만 시행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면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 같다"며 GTX 노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지금 GTX도 말씀하셨는데"라며 원 후보가 운을 띄웠다. 원 후보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제가 3달 전까지 국토부 장관을 하지 않았나"라며 "지난 2년 동안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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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박성우

이스라엘 전투기,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공습... 최소 11명 사망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영사관을 공습해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 이란 혁명수비대(IRGC) 산하 쿠드스군 사령관을 포함해 최소 11명이 사망했다. 1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이스라엘 전투기가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파괴해 IRGC 산하 쿠드스군 고위 사령관을 포함해 최소 11명이 사망하자 이란은 보복을 다짐했다"며 "이란 지도자들은 외교 사절단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강경한 대응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전직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포함 최소 11명 사망 <가디언>은 "이란 국영 TV를 통해 방송된 영상에는 완전히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며 "잔해 앞의 전봇대에는 이란 국기가 걸려 있었다. 인근의 차량들은 떨어지는 벽돌로 인해 파손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가디언>은 "이란은 IRGC 쿠드스군 사령관인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 준장과 그의 대리인 ...
국제정치/국제사회
박
박성우

로이터, '한국 영부인 큰 선거 앞두고 이목 회피중' 보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4개월 가까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이 김씨가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나서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한국 영부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주목을 피하고 있다(South Korea's first lady avoids limelight ahead of high-stakes election)"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로이터 "김건희 은신은 부정적 여론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 로이터통신은 "주가 조작과 고가의 핸드백 선물 논란에 휩싸인 한국의 영부인은 12월 15일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며 "이번 달에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그러한 은신에 놀라움을 표하는 시민은 극히 드물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을 맡고 있어 선거운동이 금지돼...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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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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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첫날, '세번째 권력'이 총선 패배를 인정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024년 3월 28일 '세번째 권력'이 단체 회원들에게 총선 패배를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로써 세권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정치 무대에서 퇴장하게 됐다. 나는 이번 일을 나이브하면서도 망상에 가까웠던 현실인식이 차갑고도 냉정한 이 세상의 진짜 '현실'을 마주한 일로 보고 있다. '세번째 권력'은 조성주 전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과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 등이 조직한 단체로 이 단체 구성원들은 정의당을 탈당해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만든 새로운 선택에 합류했다. 이후 새로운 선택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합당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 구성원이 됐다. 조성주 공동운영위원장은 "개혁신당 합류 이후 세 번째 권력이 원래 추구했던 다원주의적 가치관의 공존은 생각보다 어려운 난관에 직면"했다며 "이준석 대표와 함께 개혁신당에 있었던 주류그룹은 여전히 개혁신당을 보수신당을 만들기 위한 프로...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혁명읽는사람
혁명읽는사람 인증된 계정

내가 한석호의 주장을 '건성'으로 읽었다고?

 남의 글을 분석하는 걸 업으로 삼는 사람에게 타인의 글을 '건성'으로 읽었다는 비판만큼 치명적인 성격의 비판도 드물 겁니다. 이러한 비판을 받고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역량의 부족을 의미할 듯하여 이 글에서는 작정하고 한석호씨(이하 존칭 생략)의 답변에 반박해보고자 합니다. "기업이 더 책임져야 한다는 님 논조에 동의합니다"? 처음부터 논조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상대의 주장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한석호의 답변은 "주야장천 정부와 기업 책임만 떠들고 있으면 이 문제가 개선되나요"라는 걸로 끝납니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 측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내 주장을 기업만, 자본만 비난하는 주장으로 자신의 프레임에 따라 분류하고 나니 별로 답변할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님의 질문을 읽고 또 읽어 봤습니다"라는데 무엇을 반복해서 읽었던가요? "혹자는 공동기획의 “‘12 대 88’의 사회를 넘자” 타이틀에서 ‘1...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원은지
원은지 인증된 계정

일선 법원 성범죄 재판부 판사에게 물어봤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및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 씨 형수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피해자 A 씨 심경을 밝힌 인터뷰가 보도됐다. 비공개 심리로 진행했지만, 재판부가 디지털 증거물인 피해 영상을 개방된 법정에서 재생한 일, 황 씨가 아닌 A 씨에 대한 언급이 판결문에 한 마디도 나오지 않은 일에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법정 대형 스크린에서 피해 영상이 재생됐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재판부도 공범이다" 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법정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틀지 않고 판사와 검사, 변호인 앞 모니터 화면으로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현장의 증언도 나왔다. 일선 법원 성범죄 재판부에서 근무하는 판사에게 법정 대형 스크린에 피해 영상 재생한 재판부에 대해 21일 물어봤다.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 생활/사건사고
이철빈
이철빈 인증된 계정

전세사기 대책 공개질의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촉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나선 이유 전세사기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전세사기 문제는 아직도 나아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2024년 2월까지 1만 3천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나올 동안 수많은 전세사기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피해자 인정, 피해자 지원, 보증금 회수, 가해자 처벌, 전세사기 예방/관리감독 등 어느 것 하나 체감되는 변화는 없고, 여전히 피해자들은 답답함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가 수만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망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2030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한평생 모은 돈으로 마침내 찾은 안식처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장년/노년층 모두 주거권을 누릴 권리가 있는 존엄한 시민이자 유권자입니다.  정치의 계절, 총선을 맞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에서는 각 정당에 전세사기 대책마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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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지평선 인증된 계정

저는 허경영 성추행 피해자입니다

노동/인권/사회
김형민
김형민 인증된 계정

너는 왜 우리 편을 까냐

너는 왜 우리 편을 까냐 .왕년에는, 아니 왕년도 아니다. 문재인 정권 전만 해도 술자리에서 정치 얘기는 꽤 괜찮은 술안주였다. 고매하고 품위 있는 분들과의 자리인 경우는 좀 달랐지만 그런 자리에서도 누군가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풍성한 화제를 제공해 주곤 했다. 그러다가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게 확인되고 분위기가 야릇하게 흘러간다 싶으면 대충 술로 입을 막거나 누군가의 농담으로 한 번 크게 웃고 다른 화제로 돌아서는 게 일상적인 패턴이었다. . 그런데 요즘은 그게 잘 안된다. 아예 정치 얘기는 안꺼내는 게 서로의 신상과 사교와 대인관계를 위해 이로운 것이다. 툭 던지는 질문에 무심코 대답했다가는 술자리 파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의가 상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리고 태극기든 개딸이든, 윤석열 만세든 가자 조국 신당으로든 뭔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열기가 예전에 비해서는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져서 때아닌 ‘봉변’을 당했다는 푸념도 간간이 들린다..며칠 전에도 좀 난처한 일이 있었다...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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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임태훈 소장의 비례대표 탈락은 반드시 취소해야한다.
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임태훈 후보 컷오프로 인한 민주당의 치명적 손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연합이 경선 과정에서 국민투표 1위까지 하며 남성2위로 선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컷오프했습니다. 이에 임태훈 후보는 이의를 제기했으나 제출 1시간 만에 '특기할 사유가 없다'며 반려되었고, 이어 14일에는 더불어민주연합 선거본부에서 '임태훈 소장 컷오프는 정당한 절차'라며 후보 등록을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이에 후보추천심사위는 임태훈 후보를 재 추천하고, 거부될 시에는 위원 전원 사퇴를 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민주연합에 참여한 시민사회계에서도 임태훈 지지선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민정서라는 핑계 15일 박성준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며 '일반 국민의 시각에 임태훈 후보는 병역기피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해, 변명이 너무 궁합니다. 임태훈 후보가 고작 1시간 남짓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2만 표 이상을 획득해 압도적 1위 득표를 했다는 사실은...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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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친구
누군가의친구

이미 예견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컷오프

사유가 병역기피라고 하지만 실상은 아니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공천과정에서 높은 점수로 뽑히자 교회들은 일제히 반발하였고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예정되었으며 성명까지 발표되었다. 동성애자의 국회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규탄하였다. 이는 기독교 매체들이 이틀간 쏟아낸 보도에서도 알수 있다. 평소 이들은 임태훈을 비방하고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 92조 6항 사수를 외쳤다. 나는 이들이 매년 꾸준히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비방하고 임태훈이 동성애를 퍼뜨리고 군을 어지럽힌다는 성명문을 봐왔다.   그런데 임태훈이 유력하자 이에 민주당은 시민회의에 김윤과 임태훈을 전면 교체하지 않으면 야권 선거연대를 파기하겠다고 강력한 압력을 행사했고(기사 링크) 결국 13일, 임태훈은 컷오프 당했다. 그리고 사유로 동성애자라고 쓸수 없으니 병역기피로 한 것이다. 이의신청도 금세 기각했을 정도로 이는 민주당의 강경한 방침이였다. 별로 놀라울 것도 없다. 이미 민주당은 종교...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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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민석 인증된 계정

임태훈 소장의 비례대표 탈락은 반드시 취소해야한다.

그가 병역거부로 감옥에 간 범죄자라 문제라면,우리들은 범죄자보다 장병 인권을 외면한 한심한 예비역들 아닌가? 도의상으로도 맞지 않고 정치적 이득으로도 맞지 않는 결정이다. 당장 취소해야 한다. 임태훈 소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민주당과 시민사회 주도의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를 신청하며 정치에 도전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심사의원, 국민심사단, 문자투표등을 종합한 공개오디션을 진행했는데, 이 오디션에서 임태훈 소장은 문자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인 2만3천표를 차지해서, 2위와 두배 이상의 표 차이를 얻었다. 그런데, 3월 13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임태훈 소장은 뜻밖의 컷오프 문자를 받았다. 임태훈 소장이 받은 문자 내용은 매우 심플했다. 그러니까 병역기피 사유로 부적격 처리했다는 말인데, 이것은 임태훈 소장의 인생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이야기이다. 그는 왜 병역기피자가 아닌가? 일단 임태훈 소장이 소명한 내용은 이미 트...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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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유창선 인증된 계정

간호사법은 거부하더니 급하니까 간호사 찾는 정부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간호사들이 채우는 현실  정부가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의 빈자리를 간호사들로 채운다고 한다. 이미 전공의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진료·수술 스케줄 조정부터 전공의가 맡던 일부 필수 시술까지 간호사들이  떠맡은 상황이었다. 전공들의 이탈로 수술동의서의 작성도 간호사들이 하고 있고, 환자의 치료,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 그에 대한 설명도 간호사들이 하고 있다고 한다.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의 뒷감당을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27일부터는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진료 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PA 간호사(Physician Assistnt)는 의료기관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간호사로 흔히 임상전담간호사, 수술실 간호사라고 한다. 미국 등에선 제도화됐지만 국내 의료법에서는 법적 지위가 ...
한국정치 · 건강/보건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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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지 김예지
원은지 인증된 계정  외 1명

‘들러리’로 남고 싶지 않은 국민의힘 김예지

“여러분! 제가 총선에 출마하는 게 맞나요?”✳️ 김예지 의원은 지역구에 출마할까요? 직접 물어보세요.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을 만난 1월 23일, 인터뷰 도중 김예지 의원 보좌진으로부터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 포옹했다는 뉴스를 전달받았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의혹과 사천 논란 등으로 두 사람의 갈등이 촉발된 상황에서 이뤄진 만남이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김예지 의원의 반응이 내심 기대됐다. 김예지 의원은 “두 분 마음은 모르겠다”는 한마디만 할 뿐이었다. 김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영입 인재로 정치를 시작했다. 제안한 의원은 “그냥 김예지 씨가 안내견과 국회를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큰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은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 의원을 임명했다. 당시 당 대표는 “돌고 돌아 김예지에게 간 것”이라고 ...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