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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벨 경제학 상'의 트렌드는? '비주류 경제학'

 2021년 노벨 경제학 상 수상자는 3명, 카드(David Card), 앵그리스트(Joshua D. Angrist), 휘도 임번스(Guido W.Imbens)입니다. 스웨덴 왕립 과학원은 이들이 "노동시장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다는 점과 사회과학에서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s)을 통해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준구 교수님은 카드의 대학 동문이라며, 카드의 연구 성과를 블로그에 간단히 소개해주셨습니다. (https://jkl123.com/board.php?table=board1&st=view&page=1&id=19280&limit=&keykind=&keyword=&bo_class=)   이에 따르면, 데이비드 카드 교수의 중요한 연구 업적은 '최저임금'에 대한 것입니다. 카드 교수와 그의 동료였던 크루거(Alan Krueger)가 Amer...
노동/인권/사회 ·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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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를 박멸하면 인류는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될까?

  [이 글은 제가 연재물로 기획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1부 '박쥐'편입니다.]  박쥐가 인류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다수 보유하고, 전파하는 존재라는 것을 처음 알게되었을 때, 제게 든 생각은 부끄럽게도, '박쥐를 박멸하면 되지 않을까?' 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Pixabay 무료 이미지) (사진 설명: 박쥐 주변에 바이러스가 우글거리는 이미지)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박쥐는 현재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확한 명칭은 사스-코로나 바이러스(SARS-CoV-2)입니다. 익숙한 명칭이죠. 즉 이전에 유행한 '사스', 정확한 명칭은 (SARS-CoV)와 매우 유사한 친척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척으로는 또 유명한 질병인 '메르스', 즉 메르스-코로나 바이러스(MERS-CoV)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들의 공통점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박쥐들이 보유한 '코로나 ...
기후/환경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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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림
아이는 필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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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아이는 필수일까요?

 글을 읽어보니, 너무 힘들었을 시간들과 고통들이 절절히 느껴지네요. 너무나 고생하셨어요. ㅜ 아이를 갖고, 양육하는 일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 같습니다. @정혜림님 글을 읽다보니 얼마전에 우연히 읽은 책 한권이 떠올랐어요.     최가을, <결혼하면 애는 그냥 생기는 줄 알았는데>라는 책인데, @정혜림님 처럼 난임을 겪은 한 여성분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에요. 책을 읽기전에는 마치, 책 제목처럼 저도 아이를 갖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지 몰랐습니다.그런데 난임을 겪고, 임신을 위해 여러 시술을 받아보고, 남편이나 시댁, 친구들 등 여러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를 읽고 나니까, 정말 임신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왔고, 아는게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난임을 겪는 이들이 얼마나 많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낸다는 걸 알게됐어요.  아이가 있어야 행복하다거나, 대를 이어야 한다거나 하는 여러가지 사회적 통념과 편견들이 사람들을 너무나...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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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혁
채굴러를 위한 '프로젝트 얼룩소'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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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채굴러를 위한 '프로젝트 얼룩소' 사용설명서!

 제목은 ‘채굴러’, 보상을 받기 위해 글을 쓰는 사람들을 위한 글이라고 해놓으시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의식을 담아내셨네요! 저도 매일 한편 이상의 글을 꼭 쓰려고 하다보니, 많은 공감이 가요.  특히, 글 후반부에 ‘공론장’으로서의 ‘얼룩소’에 대한 의견들이 너무 좋아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론장’과 ‘커뮤니티’가 양립가능할까? @임재혁 님은 이에 대해서 ‘좋아요’라는 장치와 ‘보상’의 메커니즘이 만들어내는 경향성을 잘 짚어 주신 것 같아요. 또한 ‘사전 정보’ 혹은 플랫폼 외부에서의 ‘영향력’이나, ‘네임밸류’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도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구독’등의 시스템으로 커뮤니티처럼 왕성하게 활동하는 얼룩커들이 큰 영향력을 획득 해 가는 것에 대한 고민도 읽히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과 커뮤니티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임호준님의 의견처럼 글을 쓰는 사람들이 현금 보상만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얻어가는...
프로젝트 alookso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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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연정'을 다시 이야기 해야 합니다

 김상유님의 의견대로 '연정'은 많은 장점을 갖는 정치방식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연정이 가능한 이유는 '내각 구성' 자체에 연정이 제도적으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정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해서 단독으로 구성가능한 것이 아니라면요. 독일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제를 견제하고, 다당제를 장려하는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선거 양상은 보통 과반이하를 차지하는 여럿의 정당이 의석수를 나누어가지고, 그 정당들끼리 '연정'을 통해서만, 과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기에 연정을 통해 내각을 구성하는 방식이 장려되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선거제도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비례 대표제가 일부 도입되었지만) 독일에 비해 너무나 적은 의석일 뿐 아니라, 여전히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지역구 의원을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기 때문에 양당제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다수제 하에서는 제도적으로 '사표'가 많이 나옵...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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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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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COVID 19 :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파업)하라"

 저는 피칸파이님의 이 문장 속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빛나는 통찰이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스스로 다른 대안을 떠올리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다른 얼룩커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어 피칸파이님의 문장을 인용하고,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요약하자면, 화폐를 무제한 발행하여 자본 대비 노동의 가치를 엄청나게 평가절하 해온 역사가 자본주의의 역사입니다.이 불균형은 아마 평균회귀하여 정상상황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임금이 오르는 상황, 즉 인플레이션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물가측면에서 현재의 재앙적인 상황이 정상으로 가는 치료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피칸파이님의 이야기는 결국 자본주의가 '노동'의 평가절하에 의존하면서 자본의 축적과 순환을 가능케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노동'의 평가절하 사이클이 굴러가야만 체제가,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노동의 ...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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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금도 새로 지어지는 석탄발전소, 어떻게 줄여나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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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지금도 새로 지어지는 석탄발전소, 어떻게 줄여나가야 할까요?

정말 어렵고 중요한 논의인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얼룩커 분들이 중요 쟁점들을 언급해주셨기에, 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볼까 합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 논의가 국내에서 시작된 계기는 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 협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후협정의 내용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국의 대응을 간단히 정리하고, 최근의 국내 진행상황을 비판하는 논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파리 기후 협정(Paris Agreement) (사진 출처: UNFCCC) (사진 설명: 파리 기후 협정 당사국 총회의 로고)   이 협정은 2015년 12월 파리에서 채택되었고, 2016년 10월 5일에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30일 후인 11월 4일에 공식으로 발효되었습니다. 파리 기후 협정은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입니다. 이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전세계적이고, 지구적인...
기후/환경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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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이 노동을 면제해준다면 참정권은 누구에게 가야할까요?
루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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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기술 발전이 노동을 면제해준다면 참정권은 누구에게 가야할까요?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질문인 것 같아요!  우선, 참정권의 역사는 분명 말씀해주신대로 어떤 정당화의 역사를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그리스의 '시민'을 대상으로 했지요. 그런데 그들을 노동면제 계급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테네는 당시 노예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생산 및 육체 노동의 영역과 가사노동의 영역은 통합되어 '오이코노미아', 즉 '사적인 경제'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행위'로서의 광장에서의 토론이나 정치에 참여하는 이들(참여할 수 있는 이들?)에게 '참정권'이 있었죠. 그들은 동시에 아테네의 중장보병으로서, 전쟁이 발생했을때 전투에 투입되고, 스스로를 무장할 수 있는 '부'를 확보한 성인 남성들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정치참여의 정당성을 확보한 명분은 '노동 면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마치 근현대의 '납세'처럼, 공적인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으로 그들이 상정하는 '시민'의 범위와 노예제에 의존...
생활/사건사고 · 산업/기술/IT
복사씨
얼룩소 플랫폼의 윤리적인 디자인은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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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얼룩소 플랫폼의 윤리적인 디자인은 어떻게 가능한가?

와! 글에서 말씀해주신, 세가지 문제의식이 다 너무 중요한 질문이네요.   1. 글쓰기 플랫폼이고 글을 쓰면서 쓰는 사람들의 성장과 변화를 볼 수 있기에 구독도 나름의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말씀해주신대로 스피커의 위계를 경계하는 것도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에디터 픽이나 둘러보기가 이를 조금은 보완해주는 것 같지만요. 그런의미에서 '키워드 검색' 기능은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물이 과도하게 중심이 되는 것보단 키워드를 통해 균형을 맞추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한가지는 이전에 본 글이 좋아서, 다시 찾아가려 할때 어려움이 있어요. 키워드 검색 기능이 있으면 이럴때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다른 분들의 글을 따로 저장 또는  스크랩 등의 기능을 통해, 리스트나 그룹을 만들어서, 나중에 다시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 이용약관에 저작권에 관한 부분도 명시되어 있고, 플랫폼이 글을 어떤 방식과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지도 ...
생활/사건사고 · 프로젝트 alookso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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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좀무
군인은 (다른 직업보다) 꼭 존중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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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군인은 (다른 직업보다) 꼭 존중받아야 하나요?

 말씀해주신대로, ‘존중’ 받아야 한다는 토픽 제목 자체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토픽을 군인이 인권의 측면에서 ‘침해’ 받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스스로의 선택으로 직업 군인이나, 장교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징집되어 군 복무를 해야하는 병사들도 많으니까요. 한국에서의 군 복무는 기본적으로 징집, 강제노동, 정당한 보상 없음 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양심적 (저는 이 말을 더 선호합니다만,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들은 감옥에 가죠. (현민, <감옥의 몽상>이란 책에는 병역 거부자들이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는지가 생생하게 다뤄지더라구요.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체 복무등을 통해 선택지가 훨씬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군대의 보위, 안보 메커니즘은 설령 군인이 직접 선택한 것이더라도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하거나, 외부에 여러 인권 침해 사실을 알리기도 어렵게 만들기도 해요. ...
노동/인권/사회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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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커'들이 어뷰징으로부터 '얼룩소'를 지키는 방법

 얼룩소는 현재 매일 3개 이상의 추천을 받은 얼룩커의 글 100개를 선정해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뷰징은 이 메커니즘을 악용해, 복수의 계정이 3개 이상의 좋아요를 서로에게 주는 방식으로 1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커니즘이 수정되지 않고 지속된다고 가정했을때, 어뷰징을 하지 않는 얼룩커들이 얼룩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어뷰징이 가장 쉬운 단계는 좋아요가 3개 이상 눌린글이 100개 이하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뷰저는 단순히 좋아요 3개를 누를 수 있는 계정 3개만으로 서로 좋아요를 누름으로써 손쉽게 1만원 x 3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반복될수록 금방 티가 나겠지만...)  따라서 어뷰징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 좋아요가 3개 이상 눌린글이 100개를 넘어서는 것이고, 더 나아가 좋아요 3개로는 100개의 글에 선정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뷰징을 위해 3개 이상의 계정이 필요하게 되겠죠? 즉,...
프로젝트 alookso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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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인의 명예로운 투쟁을 추모하며, 계속 던져야 할 질문들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저는 미약한 한 개인이겠으나 힘을 보태어 이 변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설명: 변희수 하사님이 기자회견 중 울먹이며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한겨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5474.html)  고(故) 변희수 하사님의 2021년 1월 22일 기자회견 발언입니다.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님의 절절한 호소를 무시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변희수 하사가 이미 세상을 등진 뒤, 이제야 국방부의 만행을 바로 잡을 판결이...
노동/인권/사회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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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의 반격, 지속가능한 세상을 꿈꾸는 넷플릭스?

넷플릭스의 반격, 지속가능한 세상을 꿈꾸는 넷플릭스?    저의 얼룩소 첫 번째 글이였던 ‘비대면 시대, 스트리밍 서비스가 미치는 영향’이 많은 얼룩커 분들의 과분한 관심을 받은 것 같아 감사하면서도, 부끄럽습니다. 물론 얼룩소 에디터분들에게도 선택을 받아 매우 기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글을 작성한 사람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글이 에디터 픽으로 선정된 후, 저는 글의 세부적인 오탈자를 바로잡고, 디테일한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하였습니다. 글을 초기에 읽으셨던 분들은 한번 더 읽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글의 연장선에서 넷플릭스의 이후 계획 등을 뜯어보고, 간단한 비평을 곁들이려 합니다.    (사진설명: 넷플릭스 사무실이 친환경적인 생태와 연결되어있다. 자전거, 숲과 나무들, 전기차, 전기 충전소, 태양광 패널)  (사진출처: Netflix In-Progress Report)  스트리밍 서비스가 소비하는 에너지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이...
기후/환경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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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시화 그리고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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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선 님께 답변드립니다.

@류기선님, 좋은 문제의식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도시화하지 않고 '도시화 되었을 경우와 유사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좋을것 같아요.  다만, '삶의 질'은 굉장히 개인적인 지표이고, 측정이 어려워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전개해보겠습니다.  '도시화'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무엇일지를 열거하고, 대체할 수 있을지 논의해보겠습니다. 도시는 ‘집적’을 통해 효율을 발생시키는데, 집적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자체입니다. 사회적 인프라는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수도, 전기, 가스, 인터넷 등등은 물론이고, 일자리와 교통시스템, 대형마트와 다양한 자영업 등을 모두 포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 수도, 전기, 가스 등은 '에너지의 생산' 시스템을 바꾼다면, 혁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시스템 또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면,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기후/환경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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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시화 그리고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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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님께 답변드립니다.

 디테일에 대한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글에서, 황민섭·이응균(2016) 「도시화가 1인당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결론부에서 초반부만을 인용하였습니다. 김대중 님께서는 제가 인용한 논문 결론부의 중반부를 인용해주셨구요.  저는 글에서는 일관된 논지를 위해 다소 논의를 생략했지만, 지적이 나온만큼 이 논문의 최종결론. 그러니까 @김대중님이 인용하신 부분의 바로 뒷 부분, 저자들이 스스로 논문의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기존의 도시연구들에서 소득과 탄소배출량의 관계가 이 연구와는 달리 '양'의 관계로 나온 사례들도 있기에, 종합적인 검토와 추후의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소득 수준에 따른 도시 확장 유형을 구분한 연구들(Centre for316 환경영향평가 제25권 제5호Liveable Cities 2014; UN-Habitat 2...
기후/환경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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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시화 그리고 기후위기

 내 집 마련, 최근 많은 이들의 꿈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고 살고 싶은 '집'은 어떤 형태인가요? 좋은 입지에 새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싶으신가요? 이번에는 '아파트'와 '도시화'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얼룩곰님께서, "'도시 집중화'는 일자리를 늘리고 이산화탄소 발생양을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수도권 집중화'는 정말 문제이기만 할까요?" 라고 문제의식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제 의견을 적어보려 합니다. 1. 아파트는 친환경적일까? (사진 설명: 유니테 다비타시옹, 르 코르뷔지에가 설계한 최초의 아파트의 사진)   위 사진은 건축가 르 코르뷔쥐에가 설계한 최초의 '아파트' - 유니테 다비타시옹(Unites d'habitation)입니다. 르 코르뷔지에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유럽 곳곳이 폐허로 변했을 때에 프랑스 임시정부로부터 도시 재건을 의뢰를 받아...
기후/환경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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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갈등을 줄이려면? 질문을 바꿔야 할 때.
루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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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유 님께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유 님.저는 논쟁에서 ‘허수아비 때리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김상유님의 의견이 제가 작성한 본문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방향의 혐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논증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피해자/검거자 통계를 살펴보며,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만연하며, ‘성범죄’를 저지르고 검거당한 대다수가 ‘남자’라는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일방향의 혐오에 대한 논증도 전개하지 않았고, 반대방향의 혐오가 부재한다거나, 무의미하다고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혐오’ 개념은 의미가 폭넓고, 통계를 통해서 다루고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성범죄의 경향성이 존재한다면, ‘성평등한’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2. 특정 유형 범죄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 적은 있습니다만, 양방향의 갈등이 없다고는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생활/사건사고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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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갈등을 줄이려면? 질문을 바꿔야 할 때.

하겐다즈 님께서, '젠더 갈등'이라는 말부터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한 주장을 내주셨습니다.'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강력범죄와 성범죄, 스토킹, 불법촬영 등이 한국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에 '갈등' 보다 '괴롭힘'이나 '혐오'와 같은 용어가 더 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저는 하겐다즈 님의 논지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다른 대안을 제안하고자 글을 써보려 합니다.    1. 경찰청, 「경찰청 범죄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501)경찰청에서 발표한 위 통계에서 발췌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피해자 통계를 보면, 어마어마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빈 수치는 ‘불상’입니다.※2020년에 발생 및 검거한 수치입니다.   말이 안 나오는 통계입니다. 위 통계에는 ‘스토킹’ 범죄와 ‘불법촬영’ 범죄는 포함도 안 되어 있습니다.한국사회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만연한...
생활/사건사고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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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공급이 부족해서 집 값이 오르는걸까?
루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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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보론.

부동산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보론.  혹시 제 글이 얼룩곰님이 댓글로 달아주신 것처럼. '사람은 도시로 몰린다 공급은 의미없다. 이런 단순 논리'로 읽힌걸까요? 원글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입지'는 상대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경로, 대학, 일자리 등과 관련하여 터전을 잡습니다. 불편한 곳, 출퇴근이 힘든 곳,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은 절대적이고 고정되어 있는 '입지'인 것이 아닙니다. '입지'의 문제는 대학, 학군, 교통망, 일자리 등이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치(토폴로지적)'를 말합니다. 교육과 교통을 쪼개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봐야한다고 주장하는 건 곤란합니다. 오히려 도시 내부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학군을 중요하게 따지는 학부모라고 하더라도, 교육시설과의 단순 거리(지도상에서)가 가까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주가능한 공간(방의 크기나 숫자), 실제 교통망과 관련한 자녀와 부모의 이동경로(직장 / 학교),...
경제/소비자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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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덴스

정말 공급이 부족해서 집 값이 오르는걸까?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 정부 정책의 목표는 '집값'을 잡는 것이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된 걸까요? 1. 공급 부족 논리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공급의 부족'입니다. 그런데 과연 부동산 폭등이 이 때문일까요? 정부는 지난 20년간 부동산 공급이 많이 이루어졌고, 주택 보급률이 104%에 이르므로, 부동산 공급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공급이 줄었고, 수요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단순히 '수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은 수요 공급 곡선으로 '공산품'처럼 다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입지, 크기, 주거형태 등에 따라 부동산은 여러개의 내부 시장으로 쪼개져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증가시키자는 주장도, 공급이 충분하니 규제하자는 주장도 핵심을 빗겨가고 있습니다....
경제/소비자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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