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mooyeol
관악구의회 제8,9대 민주당 기초의원
전남 목포 출생 전남과학고등학교 졸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현 관악구의회 의원 세상이 조금더 평등한 곳이길 바라는 정치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준비하는 정치인
<윤석열과 '정치', '통치', 그리고 '통치술'>
<투쟁! 이라는 구호에 대하여>
<낙천한 정치인, 국회의원 유기홍>
<즐겁다고 운동하지 마라, 살려고 운동하라>
<정치인과 법률은 고난과 피를 먹고 만들어진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
<정치인과 법률은 고난과 피를 먹고 만들어진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
관악구 주거복지센터의 요청으로 서울대 로스쿨생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었다. 로스쿨생들은 1학년이 끝나고 나면 각 기관에 단기 인턴십을 하게 되는데 2명의 로스쿨생이 관악구 주거복지센터에서 인턴십을 신청했다. 센터 운영되는 것도 보고, 상담도 몇 건 직접 해보고 센터에서 준비한 강의도 들으면서 2~3주간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한다.
정두영 센터장께서 전세사기 관련 법률이나 조례 등에 대한 강의를 요청했을 때 나는 법률이 하나 만들어지고 개정될 때 까지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법률안 그 자체에 대한 법적 검토나 해석은 나보다 전문가들이 많을 테니, 그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정치인들의 노력이나 그 결과를 시계열로 설명해 주었다.
누군가에 의해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것 같은 법률은 그 한 문장에 누군가의 각고의 노력이 서려있다. 때론 죽음이나 희생이 있기도 하다. 지난해 5월 말 통과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에 반대하며, 정돈하기 위해 일을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에 반대하며, 정돈하기 위해 일을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
개혁신당의 5번째 교통정책이라며 이준석은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주장했다. 도시철도공사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철 인프라의 유무에 따른 도시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가 그 주된 이유다. 아마도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무임승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주장을 듣다 보면 명동의 버스대란이 떠오른다. 명동에서 버스를 타는 시민들은 너무도 많은 버스가 무질서하게 주차하자 불편감을 느꼈던 것 같다. 민원이 많자 담당공무원은 버스 승하차 장소를 일일이 정하여 정돈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했겠지만 어디 세상일이 그런가. 버스대란이 일어나 일대의 혼잡이 극심해지자 백기투항하고 원래의 무질서로 돌렸다. 그러자 일대의 혼잡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생각해보자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비용이 얼마일까. 고맙게도 오세훈 시장은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비용을 책정해주었다. 한달 6만2천원, ...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주장들. 국회의원을 줄이자, 김포를 서울시로 >
<나는 얼마나 특별한가, 얼마나 얄팍한가, 얼마나 평범한가>
아무리 탁월한 리더라도 모두를 조율할 수는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