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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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입장문(8/3) 팩트체크

한동안 잠잠하던 이 판에 새로운 뉴스가 오늘 하나 들어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두 번째 입장문을 냈습니다. 점심시간에 입장문 전문을 찾아 읽어보고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지사가 언급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해당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이상한 감은 이럴 때 잘 안 틀립니다. 김동연 지사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애매한 부분을 너무 단호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오후에 국토교통부의 설명자료가 업로드됩니다. 김동연 지사의 입장문을 크게 네 가지 항목에 걸쳐 반박하고 있습니다.  노선의 1/3이상 변경 관련 쟁점 노선 결정 과정의 경기도 배제 서울-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 대안 노선의 마을 통과 국토교통부의 설명자료는 김동연 지사의 입장문 요지를 적절하게 요약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명확하게 국토부의 설명이 합리적인 부분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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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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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의 기본도 안 지키는 noise report

캐스팅보터가 포스팅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만족하십니까?"는 내용의 질을 따지기 이전에 데이터 시각화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제시 방식부터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파이그래프부터 보겠습니다. 30 + 22 + 16 = 68 입니다. 합이 100이 아닙니다. 파이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분석대상 표본 전체에 대해 세부 카테고리가 어떻게 뿌려질 지 보여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전체 합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줘야 하고요. 그런데 이 그래프는 합이 100도 아니고, 68의 합이 무엇인지 명시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47%가 적정하다고 했는데 이 그래프상에서는 22입니다. 이런 거 다 따지기 전에, 아래 그래프의 비중을 봅시다. 30, 16, 22가 나타내고 있는 비중이 과연 맞게 나타나나요? 이것만 보고 본문 안 읽어도 문제고, 읽고 나면 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인식/세부 ...
한국정치 · 경제/소비자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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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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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 수 없는 판에서 살아남기: 야권이 국정조사에서 본전 건지는 법

이길 수 없는 판을 결국 벌이고 말았다. 민주당이(야권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다)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는 야권이니 국정조사를 이제 멈출 수는 없을 거다. 나는 단호하게 이건 민주당이 이길 수 없는 판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한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쓴 쪽글에서 길게 설명했다. 줄여 말하면, 의혹에 대한 "대안적 설명"이 매우 높은 가능성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는 야권이 이길 수 없는 판이다: 대안적 설명의 강한 존재 가능성 이를 간단히 요약해 본다.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려는 기획재정부와 도로네트워크 확충이 지상과제인 국토부는 한정된 예산을 놓고 갈등하는 관계다.  예산반영의 전제조건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통과하기가 매우 까다로우나, 일단 통과하고 나면 사업 변경에 상당 수준의 재량권이 확보된다(이는 국토부의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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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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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에디터의 소위 "팩트체크": 해당분야 기본적 지식과 대안적 설명 가능성의 부재

김준일 에디터는 "팩트체킹을 전문으로 하는 언론"인 뉴스톱의 대표이다. 무슨 활동을 하는지는 대충 알고 있고, 그간의 활동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김준일 에디터가 작성한 글과 영상 두 개를 우연히,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보고 만다. 하나는 김준일 에디터가 작성한 페이스북 게시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왜 말이 안되나... 무책임의 극치 원희룡 장관>이다. 다른 하나는 무려 한겨레tv의 일타강사 영상이다.  나는 대규모 공공투자의사결정 분야에서 읽고 쓰는 것으로 입에 풀칠하고 산다. 이는 대규모 공공투자가 한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고,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일반인보다는 잘 안다는 뜻이다. 그래서 (답내친의 심정으로) 최근에는 이 문제를 두고 몇 편의 쪽글도 썼다.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글의 내용은 김검희 일가에 대한 의혹 없이, 한국의 공공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
언론/미디어 ·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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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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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논쟁에서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본타 대안의 B/C값, 그리고 대안으로 예타를 받았다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논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게임 체인저로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투자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홈페이지까지 만들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은근슬쩍 사업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떡밥도 던집니다. 그럼에도 논란은 가라앉을 모양새를 보이지 않습니다. 야당은 5가지 거짓 해명 의혹에 답하라며 투쟁의 강도를 떨어뜨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 공개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나마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새로울 것 없다며 평가절하하며 의혹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야-언론의 지리하고도 과격한 공방전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끝날 수 없다면 이왕 시작한 논쟁, 조금이라도 생산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논쟁의 중심이 보다 좋은 질문으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다 좋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돌아가더라도 "WHO"보...
한국정치 ·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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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고속도로’? 전문가가 본 실체는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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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화식 요약에는 제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_얼핏 오해하실 여지가 있어 밝혀 둡니다. 저는 이러한 대화식 요약본이 작성되는지 알지 못했으며 얼룩소 측에서 이런 식으로 가공하는데 어떠한 알림도 받은 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원글을 대화식 구성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소간의  tone & manner 차이는 얼룩소 측의 편집입니다. 얼룩소에서 작성한 이 대화식 요약을 보시는 분들은 이 점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글(문제의 본질은 예타 해킹이다: 풀 버전 및 개략버전) 김대중 드림 400자 채우기 위해 반복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_얼핏 오해하실 여지가 있어 밝혀 둡니다. 저는 이러한 대화식 요약본이 작성되는지 알지 못했으며 얼룩소 측에서 이런 식으로 가공하는데 어떠한 알림도 받은 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원글을 대화식 구성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소간의  tone & manner 차이는 얼룩소 측의 편집입니다. 얼룩소에서 작성한 이 대화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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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본질은 예타 해킹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보고서를 읽고(풀 버전)

[읽기 전에] 이 글은 풀버전입니다. 너무 길어 내용파악이 어렵다거나 요점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축약버전을 먼저 읽으셔도 좋습니다.  이 공간에서, 그리고 다른 온라인 공간에서 저는 자신을 "노가다판 행정학자"로 소개합니다. 이는 은유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제 일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해서, 이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저희 판에서는 "공공투자 의사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지 말 지, 하면 어떻게 할 지를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끔 연구논문도 쓰고요. 최근 넓게 봐서 저희 "업계"에 정치권에서 핫한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석연찮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다르게 종점이 변경되었다, 거기에 대통령 처가 소유의 땅이 있더라, 터무니없는 의혹이다, 이런 의혹으로 시끄러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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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본질은 예타 해킹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보고서를 읽고(축약버전)

[읽기 전에] 이 글은 축약버전입니다. 축약버전에 생략된 부분이 많아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분이나 디테일이 추가된 풀버전이 궁금하신 분은 이 글을 참조해 주세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과 관련된 논란이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논란을 "한국의 (건설사업) 공공투자 의사결정"이라는 눈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논란이 어디에 기인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한국의 (건설사업) 공공투자 의사결정 도로/철도 등의 SOC 사업은 정말 돈 많이 들고 오래 씁니다. 그래서 한 번 투자를 결정할 때 잘 해야 합니다. 이런 의사결정이 한국의 건설사업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칩니다.  ① 사업계획(정부, 국토부 등) ② 사전타당성조사(사타, 민간/엔지니어링 회사 수행)   ③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예타, KDI PIMAC 등 수행) ④ 예산반영...
지역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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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영
🌸봄의 머뭇거림, 꽃지도를 그려봅시다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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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에 목련이 피었습니다.

1.  촬영 날짜와 시간을 알려 주세요. → 2023년 3월 17일 오전 7:40 2. 사진을 찍은 장소는 어디인가요?     → ②인공시설 근처(건물, 도로) 3. 구체적인 촬영 장소(동까지)를 알려주세요.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 나무에 꽃이 대략 얼마나(개화상태) 피었나요?     →  ①나무의 10% 미만 5. 관측 시 특이사항이 있었나요?     → 아침기온이 살짝 낮은 편으로 꽃샘추위 기운이 조금 있었음. 대형 건물 옆 담배피기 딱 좋은 장소에 피기 시작한 올해의 첫 목련이었음. 짤림방지 짤림방지 짤림방지 짤림방지 짤림방지 짤림방지 짤림방지 짤림방지 짤림방지 짤림방지 짤림방지 짤림방지 짤림방지 짤림방지 짤림방지 짤림방지 짤림방지 짤림방지 짤림방지 짤림방지 짤림방지 짤림방지 짤림방지
기후/환경 · 지역사회 · 우주/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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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레이스
자유 주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야 할 바로 이것!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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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무급제의 딜레마: 총인건비 인상률 통제와 근로기준법 제94조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는 이태원 참사, 결국 윤심으로 귀결된 여당 당대표 선거가 낳은 당정분리 논란, 최근의 대일관계까지, 하루가 다르게 이슈가 터져 이슈를 이슈로 덮는 윤석열 정부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지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소위 "개혁"을 해보겠다고 야심차게 선언한 영역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정권에서 시도했던 그 이름, 네. 공공부문 개혁입니다. 거의 모든 정권에서 5년 마다 공공부문 개혁을 외쳤습니다. 지난 정권의 공공부문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질책도 반복되었고요. "파티는 끝났다"로 대표되는 레토릭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를까요? 살펴봐야할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공공부문 개혁 수단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직무급제인것 같습니다. 저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한 5년간 어떤 공공기관 기획실 평가팀에서 개인/조직평가 실무자로 일했습니다. 그 때 처음으로 공공부문의 직무급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급과 호봉이 아니라 개인과 ...
얼룩소 더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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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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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노: 민자사업] intro_이런 민자사업도 나쁜가요?

시작은 경향신문의 호흡 긴 기사 호흡 긴 심층보도를 만나면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일과 관련이 있다면 더욱 더 반갑고요. 얼마 전 경향신문에서는 한때 제가 업으로 삼던 민간투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소 깊게 다루었습니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기사를 냈던 경향신문의 기획취재팀(스포트라이트부)은 "5%의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깊게 다루어 적잖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우분투상을 받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민간투자사업과 민영화를 다룬다는 기획에 기대가 컸습니다. 여러분은 위 기사를 어떻게 보셨나요? 민간투자사업은 일부 세력에게 부당하게 부를 몰아주는 잘못된 사업추진방식이란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국가재정으로 하면 되는 사업을, 그 모든 비판과 반대를 무시하고, 기획재정부가 법과 시행령을 만들고 민간투자사업 기본...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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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어떤 소동: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사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배경설명을 위해 약간 돌아가겠습니다. 시간을 2년 전으로 돌려 보지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수원시 등 경기도청 인근이나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역에 위치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경기북부 등 저개발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재명 전 지사 퇴임 후에도 이 정책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진행중입니다. 이에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논의되는 핵심 이슈로 꼽히기도 하지요.그런데 이 기사를 뜯어보면 걸리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히 동두천시로 이전이 결정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전 부지의 토양오염 문제가 불거지면서 건물 신축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곳에선 일부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뭔가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이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 글의 끝자락에 닿을 곳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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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설
'질 좋은 임대주택'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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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낭만주의가 기획의 실패를 덮을 수 없습니다 - 공공투자와 민주주의 의사결정

오세훈 서울시는 백사마을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허남설 님의 글을 읽기 전 경향신문의 관련 기사를 먼저 보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에 발목 잡힌 백사마을"이란 제목으로, 서울시가 부당하게 백사마을의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사 제목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기사의 이 부분에 멈췄습니다.  백사마을 사정에 밝은 한 건설관계자는 “결국 공사비 산정과정에서 사업이 가로막힌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시공사를 뽑을 때 예가(예정가격)를 받는데 분양아파트 공사비는 3.3㎡당 500만~520만원으로 책정된 반면 주거지보전구역 내 저층형임대주택 공사비는 3.3㎡당 1150만원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필자 강조).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먼저 놀랐고, 다음으로 궁금했습니다. 공공주택에 적용하기에 상당히 높은 단위면적당 건축비에 놀랐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높은 건축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책임을 참여하는 건축가들이 성실히, 그리고 충실히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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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영 alookso콘텐츠
🌸 ‘봄의 걸음걸이’ 꽃지도를 그려 봅시다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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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봄의 걸음걸이’ 꽃지도를 그려 봅시다

1.  촬영 날짜와 시간을 알려 주세요. → 2022년 4월 12일 2. 사진을 찍은 장소는 어디인가요? → ④공원 3. 구체적인 촬영 장소(동까지)를 알려주세요. →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4. 나무에 꽃이 대략 얼마나(개화상태) 피었나요? →  ⑤ 만개 후 잎이 나는 상태 5. 관측 시 특이사항이 있었나요? → 화창하다 못해 초여름같은 봄날이었음(오후 12시경 기온 22도)
기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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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alookso 라이뷰
이재명에게 다음이 있을까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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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이재명에게 다음은 없다 - 사람을 보면 그렇다

들어가며 나는 이 공간에서 "노가다판 행정학자"라는 타이틀로 글을 쓰고 있다. 하지만 오늘 쓸 글에서는 내가 작년까지 무엇을 하며 입에 풀칠했는지를 밝히고 쓰려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글은, 왜 내가 이재명에게 다음이 없는지, 보다 더 정확히는 없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경기도밥 먹는 사람이었다 나는 작년까지 경기연구원에서 월급을 받았다. 햇수로 따지면 3년을 조금 넘는 기간이었다. 그 중 2년은 연구원의 한 부서에서 부장 보직을 수행했다. 자연스럽게 연구원과 경기도청의 몇 가지 회의에 참석/배석하면서 여러 가지 광경을 목도했다. 바깥에 비치는 경기도청과 이재명의 이미지와, 내부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마주하게 되는 일터의 격차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다만, 그 격차가 "공무원이 힘든 만큼 시민들의 삶이 나아진다"는 속설에 부합하는 양상이었다면 내가 이런 글을 쓸 필요는 없었으리라. 내가 경기연구원에 적을 두었던 3년동안 이재명 지사를 마주한...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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