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재벌에 대한 대통령 사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요

민현종
민현종 · 쩐의노동자
2022/12/27
- 이명박씨를 포함한 대규모 사면, 국론통합이 아니라 국론분열로 가는 지름길
- 국민의 힘, 불행한 과거를 뒤풀이 하지 않겠다는 자기모순
-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주의, 공정과 거리가 먼 중대 경제범죄자 사면
- 대통령 사면권 폐지 논의가 필요한 때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씨)과 김경수 전 경남도 지사 두 명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의 주범이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최경환 전 부총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이재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김태효 전 청와대기획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 등을 사면, 복권 하였고, 김성태, 전병현, 신계륜, 이병석, 이완영, 최구식 전 국회의원도 사면, 복권 조치 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국정농단에 관여했던 정치인들을 모두 사면해 준 것과 다름 없는데, 실로 어마어마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면인사와 관련된 풀 리스트가 담긴 기사를 찾기 어려웠는데, 노컷뉴스에서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론통합'을 위해 이와 같은 사면조치를 단행한 것이고,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전직대통령의 예우도 받지 못하는 이명박씨와 그 패거리에 대한 사면은 국론통합이 아니라 국론분열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적폐수사와 법원판결 이후 이명박씨와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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