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과 합의제 기구 운영에 "협치 정신"이 필요한 때
2024/04/17
22대 국회 상임위원장은 누가 가져갈까?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당장 여야는 22대 원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관심있는 것은 법률의 체계와 자구 심사 기능을 가지고 있어 법안의 통과 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법사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는가 하면, 김기현 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는 "독재 발상", "폭주 선언"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구성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당시 여당) 계열의 압승으로 끝났던 21대 총선의 예시를 참조할 수 있는데요,
어떤 상임위를 누가 차지할지에 대해 따른 이견으로 국회 개회가 지연되자, 교섭단체 간 의석 수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던 관행과 달리 과반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차지하며 단독 개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임위원장 독식 구조로 1년 2개월이 흘러가다가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석 수 비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예결특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당시 ...
당장 여야는 22대 원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관심있는 것은 법률의 체계와 자구 심사 기능을 가지고 있어 법안의 통과 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법사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는가 하면, 김기현 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는 "독재 발상", "폭주 선언"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구성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당시 여당) 계열의 압승으로 끝났던 21대 총선의 예시를 참조할 수 있는데요,
어떤 상임위를 누가 차지할지에 대해 따른 이견으로 국회 개회가 지연되자, 교섭단체 간 의석 수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던 관행과 달리 과반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차지하며 단독 개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임위원장 독식 구조로 1년 2개월이 흘러가다가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석 수 비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예결특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당시 ...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의원내각제의 필요성이 잘 보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ㅎ.. 사실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쉽게 행사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면 발생하면 안되는 일이긴 해요. 4년 중임제 개헌과 동시에 지금 논의되는 여러 정치체제에 대한 검토 및 발전으로 제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적인건 협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하고도 협치하지 않는 걸 보면 쉽지 않아 보여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의원내각제의 필요성이 잘 보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ㅎ.. 사실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쉽게 행사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면 발생하면 안되는 일이긴 해요. 4년 중임제 개헌과 동시에 지금 논의되는 여러 정치체제에 대한 검토 및 발전으로 제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적인건 협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하고도 협치하지 않는 걸 보면 쉽지 않아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