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다시 한 번 들여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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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안녕하세요! 에디터 오리진입니다.

트위치가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망 사용료 이야기로 다시 한번 시끌시끌합니다. 트위치 철수의 이유로 '통신사의 과다한 망 사용료 요구 때문이다' vs '트위치의 수익 모델 실패 때문이고 망 사용료는 핑계다'로 인터넷 여기저기 논쟁이 이뤄지고 있어요.

국내에서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는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한국에서만 이뤄지는 것일까요? 해외의 움직임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 지난 레터로 망 사용료 되짚어보기

망 사용료 이슈에 대해 어거스트에서도 지금까지 여러 번 다뤄온 만큼 구독자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텐데요. 먼저 지난 레터에서 다뤄온 망 사용료 이슈를 되짚어보려고 해요.

망 사용료란 말 그대로 '망(네트워크)'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소비자 개인이 인터넷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기서 요금을 내야 한다는 주체는 개인 소비자가 아니라 넷플릭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콘텐츠 사업자입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트래픽(통신망에서 일정 시간 동안 흐르는 데이터의 양)이 과다해지면서 망 설비를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은 커지는 상황인데요. 통신사들이 콘텐츠 사업자에게 과다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책임을 물어 트래픽 양에 따라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망 사용료입니다.  

© 이코노믹리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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