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태민'을 세 번 외치고 티켓팅에 성공했다는 후일담이 유명하다. JTBC '아이돌룸' 방송 캡처.
최근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이 무려 555만원에 재판매 되었다고 합니다. 정가의 30배가 훨씬 넘는 가격이었는데요, 약 한 달 전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이 무색해지는 모습이었어요.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를 차단하겠다며 만들어졌지만 법 통과 당시부터 실효성 논란이 컸어요. 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암표 거래를 제대로 막지 못하는 걸까요?
① 매크로 금지? 티켓 2장만 팔면 벌금 커버된다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어요. 관련 업계에선 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지적해왔어요. 조직적인 암표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처벌의 리스크보다 크다는 거예요. 임영웅 콘서트 티켓 판매 사례를 보면,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상은 콘서트 티켓을 2장만 팔아도 이미 벌금 이상의 수익을 얻게 돼요.
② 매크로 사용 여부 밝혀내기 어렵다
매크로 금지 조항에 걸려 벌금 1,000만원이라도 내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실제로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티켓 판매책이 수사기관에 붙잡힌다고 해도, 매크로 사용여부를 밝혀내지 못하면 경범죄가 적용됩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암표 매매를 20만원 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