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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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앞두고 혼자되지 않는 나라

사회연대를 연구하는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입니다. 분별 없는 개인화와 각자도생 정신에 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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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 - 생애 첫 책 쓰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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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료의 선택적인 공동체주의

-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 “구조 조정, 인수 합병 등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 분담이 따른다. 일본 국민은 이를 불평하지 않고 함께 견뎌왔다.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높은 인식은 배워야 한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관료에 대한 나쁜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일은 고통스럽다. 경제학자가 아니어도 알 수 있다. 문제는 고통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윤증현 장관은 일본인이 그 고통을 묵묵히 견뎠고,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믿는 모양이다. 90년대 이후로 일본 정치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아베 내각과 기시다 내각이 얼마나 많은 개혁을 추진했는지 모르는 분이 아닐텐데 저렇게 이야기한다. 번영은 소수에게 몰아주고 고통은 공동체에 흩뿌리는 관행을 언제까지 이어갈 생각일까. 구조조정의 고통을 정말 공동체 답게 분담한 사례가 있다. 바로 스웨덴이다. 7, 80년대...
한국정치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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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안적인 사치의 대가

서울에 아무나 살 수 없는 아파트가 생긴다. 일정 기준 이상 자산을 가진 사람만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한다. 가뜩이나 사회적 지위에 민감한 우리나라인데, 이제는 주소만 말해도 지위를 과시할 수 있는 아파트가 나타났다. 역시 사치의 끝은 궁전 짓기인가 보다.  이런 사치재를 나쁘게 말하면, 책 안 읽은 것 같은 우파가 나타나서 꼭 이상한 소리를 한다. 질투 좀 하지 말라고 말이다. 일단 그런 우파가 역사와 인간 본성에 관심 없는 건 분명해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나 키케로 같은 고대 현자는 지나친 재산 격차를 경계했다. 완전한 평준화만큼이나 과도한 불평등을 공존의 적으로 본 것이다. 실제로 지나친 사치는 부자와 빈자의 공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뒤쳐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그렇게까지 열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태어나지 않는다. 실제로 재산 격차가 심각한 곳은 대체로 치안도 나쁘고 법과 정치...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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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안양 도서관

안양시립도서관은 회원에게 DBpia 논문을 무료로 제공한다. 진작에 시행한 것 같은데, 나는 그 사실을 한 달 전에 알았다. 안양시에도 사회주의적인 면이 있었다. 사회주의자는 크게 셋으로 나뉜다. 첫번째는 사회가 충분히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국가가 사라질 것이라고 봤다. 생시몽과 마르크스가 대표적이다. 두번째는 사회가 발전하려면 국가부터 없애야 한다고 봤다. 바쿠닌 같은 아나키스트가 그런 사례다.  모든 사회주의자가 국가를 불필요한 것 또는 불필요해질 것으로 본 건 아니다. 19세기 독일에서 사회정책학회를 결성한 신역사학파 경제학자는 적극적인 국가가 있어야 사회주의가 가능하다고 여겼다. 국가가 권리를 실현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 마르크스의 경쟁자로 활약한 페르디난트 라살 역시 더 결속된 국가를 요구했다. 이들이 바로 세번째, 국가 사회주의자(State Socialist)다. 유토피아와는 거리가 멀었던 영국 페이비언도 국가 사회주의자였다. 그런데, 페이비언이 말하는...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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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으면 생길 수 있는 일

연금 개혁 논의에서 빠진 것은 따로 있다. 바로 기회비용이다. 앞으로 정부는 더 많은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 위험도 덜어줘야 하고, 재분배도 다듬어야 한다. 현대화폐이론을 믿기에는 아직 불안하니, 결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세금을 혐오한다. 감히 어느 정당도 세수가 확실한 부가가치세를 올릴 수 없다. 심지어 민주당도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적 있다. 세금은 문명의 기본이자 자유의 비용이지만, 우리나라는 왜곡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적 불신 탓에 세금을 지나치게 미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면, 그만큼 세금을 올리기는 더 어렵지 않을까. 이미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태반은 의료보험과 노령연금으로 지출되고 있다. 그런데 한정된 소득을 노후 대비에 더 지출하면 그만큼 지금 필요한 일에 소홀해지는 건 아닐까. 앞으로 사람들의 소득은 더 불안정해질 텐데, 그렇다면 각...
한국정치 · 경제/소비자
얼룩소
콘텐츠 공모 여섯 번째 선정작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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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감] '인간의 얼굴을 한 좌파'를 위해

'함께 자유로운 나라'에 이어 '좌업좌득'도 선정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선정되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주제도 주제이지만, 에어북만 노리고 급하게 쓴 탓에 구성이 엉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룩소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와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갤럽조사에 따르면,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노력을 빈곤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렇듯 곳곳에서 뚜렷한 백래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좌파 책임도 큽니다. 대체로 사람은 안전에 민감하고, 이웃보다 가족을 아끼고, 변화를 두려워 합니다. 이는 여러 과학자가 확인한 '인간 조건'입니다. 하지만 좌파는 인간 조건을 외면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면서 정작 많은 사람을 혐오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좌파는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했습니다. 좌파가 낯선 생각에 익숙한 것은 그저 운 좋게 낯선 것을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
프로젝트 alookso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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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페스티벌과 자유주의

정말 자유주의 정치인이라면, 자유와 권리라는 귀한 말을 고작 성인 페스티벌 같은 곳에 가져다 쓰지 않았으면 한다. 물론 성욕은 남녀노소 공유하는 본성이고, 엄숙주의는 탈레반과 PC주의자 외에 그 누구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단언컨대 엄숙주의는 공공이익과 자유의 적이다. 하지만 성인 페스티벌은 문제의 범주가 다르다. 성인 페스티벌 논란은 자유와 억압이 다투는 사안이 아니라, 공공장소를 두고 소수 이익과 다수 이익이 다투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다소 거칠게 요약하자면, 성인 페스티벌은 AV배우가 참가자와 소통하거나 참가자 위에 올라타서 유사 성행위를 보여주는 행사다. 주최측은 그런 행사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바로 옆에서 개최하려 했다. 비싼 요금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도, 위치가 다소 공개적이었다. 성욕은 본성이지만, 무분별한 성욕 표출을 보고 불쾌함을 느끼는 것도 어디서나 관찰되는 인간 본성에 가깝다.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다수가 선정적인 콘텐츠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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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나약함은 우리 탓이 아니다

요즘 애들은 패기가 없고 비리비리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부정하기 힘들다. 앞 세대는 지금보다 위험하고 궁핍한 시대를 맨 몸으로 돌파했다. 잘살아 보겠다는 일념으로 수도권의 공장, 중동의 건설 현장, 베트남의 전쟁터에 뛰어들었다. 그에 비해, 요즘 세대는 따뜻한 사무실에서 잔소리 좀 들으면 바로 사표를 던져 버린다.  요즘 세대는 정말 나약한지도 모른다. 설령 그렇다고 해서, 요즘 세대가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요즘 세대가 나약한 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는 진보를 체감하는 시대였다.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면, 앞 세대는 어린 시절에 70년대하면 떠오르는 전원주택에서 많은 형제, 어른과 부대끼며 살았다. 그러다가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일자리를 얻고, 20층, 30층까지 올라가는 새 아파트로 이사해서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가정을 꾸렸다. 앞 세대가 보는 세상은 분명 더 나아지는 곳이었다. 지금은 퇴보를 체감하는 시대다. 요즘 세대는 부모님과 아파트에서 살다가 집...
한국정치 ·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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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무관심할 자유는 없다

잔소리하는 엄마를 내쫓으면 방이 조용해진다. 이제 간섭받지 않고 게임에 집중할 수 있다. 내 영역에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 나는 자유롭다. 정말 그럴까? 내 방에서 눈치 보지 않고 나만의 행복을 즐길 수 있다면, 나는 자유로운 걸까?  오지랖과 눈치 보기에 지친 탓인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영역에 숨어들고 있다. 연애나 결혼처럼 타인을 위해 자신을 검열하고 통제해야 하는 활동과 멀어지고, 소득 격차나 약자 배제처럼 모두를 위협할 수 있는 사회문제에 냉담하고 있다. '타인에게 무관심할 자유'를 요구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무관심은 결국 모두의 자유를 위협할 것이다. 사회 구성원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고, 모든 구성원이 타인의 자유를 지키는 일을 항상 최우선 가치로 여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각자는 자신의 자유를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1. 교통사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유튜브에서 블랙박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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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업좌득] 좌파를 다시 위대하게

2021년 11월 16일 MBC 100분 토론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패널 성비를 문제 삼았다. 사회자를 포함해서 총 5명이 있었는데 그 중 여성은 장혜영 의원 뿐이었다. 사회자는 다른 여성 정치인이 참여를 거부했다고 해명했지만, 장혜영 의원은 여성이 나올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탓했다.¹ 대체 여성 정치인이 100분 토론에 나올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란 무엇일까. 전체 여성 정치인이 적다는 점은 문제지만, 100분 토론 성비는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막연한 지적이 기존 지지자 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22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얻은 의석 수를 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지적질이 사회를 바꾸는 데에 효과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좌파는 언제나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만, 정작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데에 서툴었다. 많은 사람이 북한과 중국의 도발을 진지하게 걱정하는데, 좌파는 무장해제를 요구했다. 또한 선진적인 유럽도 극복하지 못한 내집단...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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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업좌득] 4. 좌파가 악화시킨 고립감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위해" - 영국 노동당 슬로건 2021년 2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이 타오르는 남녀 갈등에 석탄을 던졌다. 당시 양평원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잠재적 가해자와 시민적 의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여성은 성폭력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남성은 이런 대우를 기분 나빠하기 보다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게 시민의 의무다.'¹ 2021년 즈음에는 여성운동에 대한 반발이 한창 확산하고 있던지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양평원이 교육자료를 만든 것이다. 양평원 강의에도 일리는 있다. 어두운 밤길에서 등 뒤에 낯선 남성이 따라온다면 여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죄추정 원칙을 일상으로 끌어와서 남성이 안전하다고 간주해야 할까, 아니면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간주하고 피해야 할까. 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안전하고 싶다면 남녀를 떠나서 위험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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