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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 전쟁설이 계속 나오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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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지난 4월 23일 일본을 방문 중인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에 2027년 (대만 침공을) 실행할 준비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라며 “시 주석이 지시하면 군은 (침공에) 나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3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입장에서도 “모든 징후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를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대만 전쟁설이 끊임 없이 나오는 배경은 뭘까요?
미국은 힘이 갈수록 약해지지만 중국의 힘은 급격히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려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중후반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과 뒤이은 중국 고립봉쇄 정책, 이른바 ‘탈동조화(디커플링)’ 바람이 시작된 배경입니다.
미국은 2018년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개시했습니다. 또 화웨이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중국산이 들어간 제품에 불이익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동맹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도 중국 고립봉쇄 정책을 강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삼성전자를 압박하면서 중국에 투자를 멈춰야 보조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반도체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투자를 멈추면 결국 도태되어 망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처지에서 보면 중국 시장을 포기할지, 미국 시장을 포기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세계 각국에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중국 고립봉쇄 정책이 먹히지 않을 정도로 중국이 너무 강합니다.
일단 미국 기업들조차 중국과의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미중 무역량은 무역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 2022년에는 아예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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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사의 결론부만 보지 말고, 기사에서 전달하는 맥락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만난 반도체 업체 임원은 한때 유행한 ‘밈’을 빌려 중국의 7나노(nm) 반도체 관련 논란을 이같이 표현했습니다. 대상은 화웨이의 신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기린 9000s’입니다. 사실 7나노는 이제 흔해진(?) 공정인데요. 어쩌다 세계가 발칵 뒤집히게 됐을까요.
사실 7나노는 이제 흔해진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의 맥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지금 혈안이 되어있는 것은 초미세반도체 경쟁에 중국이 참여하려 하는 것을 막는 것은 맞으나, 전략적 목표가 지금 당장 7나노를 막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초미세반도체 경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막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요. 결론만 안다고 기사를 전부 이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형우 공유해주신 기사를 보니 7나도 반도체를 막은 게 더 확실하네요. 기사를 잘못 보낸 건 아니죠?
@문경환 허허. 네. 뭐 저는 언론인도 아니고, 일개 백수일 뿐인걸요. 왜 다른 논박들은 답 안 하고 딱 이 사안만 답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ㅎㅎㅎ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당장 7나노 반도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제 견해는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사로 대신 답하죠.
https://m.ddaily.co.kr/page/view/2023091207430145208
@서형우 https://www.sedaily.com/NewsView/2D3XG81UG7
미국이 중국에 7나노 공정 제재한다는 뉴스는 조금만 검색해도 금방 찾을 수 있을만큼 많습니다. 이걸 본 적이 없다니 의외네요.
@문경환 친중국 국가가 과연 정말로 친중국인지 수시로 바뀔 관계인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죠. 당장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한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여러 국경선이 붙어있는 중동과 유럽 지역에서 인도 태평양으로 미국 외교의 관심사의 축이 바뀐 것도 요즘의 국제 정세 상의 불안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중동에 미국의 관심이 쏠려 있던 패트로 달러 시대에 중동 전체에 반미 감정이 있어도 각국의 정부는 친미행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중국 편임을, 혹은 중립이니 미국이 강요하는 선택은 전혀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건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 아닐까요?
@문경환 7나노까지 성공했다는 게 예상외여서 미국이 주시한다는 기사는 봤어도, 7나노 공정을 막는 것 자체가 미국의 전략이라고 분석한 기사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이 생산하는 7나노는 수율이 낮아서 생산성은 낮지만, 중국이 계속 만들면서 수율을 높여나가는 중으로 7나노 기술조차도 완성 단계에 이르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인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과 일본이 산업 동맹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AI기술입니다. 분명 AI기술 관련한 중국 논문은 한국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피인용수 100이상 논문은 미국이 훨씬 앞서 있지요. 거기에 아직까지는 생성형 AI에 쓸 수 있는 반도체는 중국이 만드는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서형우 초미세 공정 반도체 판매를 막는 게 미국의 전략이 아니면 미국의 전략은 무언일까요?
@서형우 동맹관계라는 게 원한다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 친미국가가 줄어들고 친중국가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요.
또한 미국 기업들이 중국 수입량이 늘어나는 건 디리스킹에 관련되지 않은 품목들에 한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간에 사이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기업들 간의 교류가 줄어들어야 한다. 기업간의 교류가 안 좋으니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을 버릴 수 없도록 중국이 강해졌다는 식의 발상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요소가 무엇인지 전혀 파악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미 기술에서 약간은 뒤쳐진 7나노 반도체를 못 팔게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은 전혀 아닙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보다 강하다면, 왜 아직도 중국의 인접 국가들이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반해, 미국의 인접국가들은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경우에도 계속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할까요? 세계가 보는 눈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문경환 얼룩커님의 인식이 왜곡되었거나 둘 중 하나 아닐까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갈증의 도입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세계가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은 보고 있는 자의 정신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대중국 제재에 동의하는 많은 나라의 정치인들 중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해협이 온전히 중국의 소유가 되느냐 아니냐는 동아시아 권역 내 모든 국가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남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중국의 수많은 패악질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 나라는 대만 해협의 안보 이슈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안전 보장은 계속 중요하게 여기고 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