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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돈을 버는 것은 어렵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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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출처 조사와 상속세 조사시 계좌 조사는 몇년간을 할까? (예방 꿀팁)

개인의 금융 계좌를 조사하는 경우는 2가지 중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상속이 일어난 경우와 자산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탈세제보나 범죄에 연루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그렇다면 계좌 조사 시는 얼마의 기간을 조사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 조사는 사망 시점부터 과거 10년간의 계좌를 조사하고, 자산 취득으로 인한 자금 출처 조사는 최대 5년(1년~5년)의 계좌 내역을 조사합니다. 자금출처 조사 자금 출처 조사의 경우 조사 방식이 상속세 조사 방식과 조금 다릅니다. ​상속세의 경우 계좌 조사 시작 시점부터 망자와 상속인들의 계좌를 모두 열어 두고 망자의 계좌에서 빠진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대조해 가면서 조사하는 방식인데 반해, 자금출처 조사는 조사 시점에는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의 계좌만 확인합니다.​그래서 상속세의 경우 자식에게 이체하면서 증여를 감추기 위해 적요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적어 두었다 해도, 비슷한 금액이 자식들 계좌로 입금...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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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소득은 세금뿐 아니라 건보료에 영향을 준다.

비과세 소득이란? 비과세란 말 그대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급여는 과세소득과 비과세 소득으로 이루어지는데 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뿐만 아니라 4대보험을 계산하는 총 급여에도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직원뿐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도 이익이 되는데, 왜냐하면 4대보험의 50%를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직원의 4대 보험료가 줄어들면 회사도 같은 금액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의 종류 대부분의 비과세 항목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지급규정을 넣어 두어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규칙을 꼼꼼히 만들어 비과세 지급규정을 가능한 많이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는 취업규칙을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청년 관련 세금 혜택​https://blog.naver.com/sangrook1/223419097907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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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하지 않고 낙찰받는 법

경매 절차를 공부할 때 입찰 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주로 보게 됩니다.​경매는 입찰기일 전에도 많은 절차가 있고, 낙찰 후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유치권은 등기부에 경매 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부터 점유해야 합니다. 경매 개시 등기 직후 작성되는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를 통해 경매 개시 등기 직후의 점유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현황조사서에 점유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유치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해당 물건에 입찰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 2주 후에 매각이 확정되고, 이후 한 달 이내에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는데, 대금 납부 전에는 채권자와 채무자는 언제든 경매를 취하,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매각이 된 후라도, 채무자와 채권자를 찾아가 낙찰가+α를 제시하고 경매를 취하·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하고 채무자를 설득 시킬 수 있다면 경매를 취하· 취소시킨 후 일반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경매의 전체 진...
경제/소비자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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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없어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할까?

우리는 세금과 함께 살아갑니다.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고, 돈을 쓰면 부가세를 내고,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내고,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를 냅니다. 팔면 양도세를 내고, 자식에게 주면 증여세를 내고, 죽으면 상속세를 냅니다.​상속세율 구간과 상속 공제는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4배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상속재산 평가 시 상속시점의 재산뿐 아니라 이전 10년간 사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 시킵니다.​또한 망자의 사망 직전 2년간의 현금 인출액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1년에 2억, 2년에 5억을 초과하는 금액이 추정 상속재산이 되는데,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이 상속인에게 있습니다.​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받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이고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몇 명이 상속받는지 상관없이 주는 사람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해서 세율구간이 높아진다)이라 과세 방식만 보면 증여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제액은 상속 공제가...
경제/소비자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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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조사 예방 꿀팁

자산(특히 고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토대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경우 자금 출처 조사를 합니다.​국세청에서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산을 취득한 해의 금융기관의 기말 잔액에서 조사 시작 연도의 기초 잔액을 차감해 봐서 예금액의 변화를 확인합니다.​이때, 예금액의 변화가 없다면 증여를 의심합니다.​자산을 취득했다면 금융자산 예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이 조사 방법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대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을 구입한 연도의 12월 말일에 다른 사람 명의(가족 등)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구입 연도의 다음 해 1월에 다시 내 계좌로 이체 받을 경우 이런 조사 방식(자산 구입 연도 기말 잔액 - 조사 시작 연도 기초잔액)을 피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
경제/소비자 ·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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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8대 명주 비교

중국은 나라가 넓은 만큼 술의 종류도 다양하고 바이주(白酒,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량주)를 만드는 회사도 수천 개가 넘는다. ​※중국 바이주는 주원료가 수수(고량)인 경우가 많아 고량주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바이주(백주)가 더 적합하다.​수천 개가 넘는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바이주는 정식 판매되는 것만 몇 만 종이 넘고, 각 지역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고 유통되는 바이주까지 감안하면, 아무리 열심히 마셔도 죽기 전에 1%도 못 마실 것이다.​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은 그렇다면 가장 맛있는 바이주는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수만 종을 어차피 다 먹어 볼 수 없으니 가장 맛있다고 평가되는 순서대로 먹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바이주 평가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었던 평가대회는 1952년~1989년 사이에 중국 정부 주관으로 열렸던 평주회다.​평주회는 1952년 1차 대회, 1963년 2차 대회, 1979년 3차 대회, 1983년 4차 대회, 1989년 5차 대회 이렇...
경제/소비자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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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 점용허가 란?(국유지 불하 절차, 맹지 탈출)

공도와 내 땅 사이에 구거가 막고 있고 다른 진입로가 없다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하지만 구거의 경우 대부분 국·공유지기 때문에 점용허가나 불하를 받아 진입로를 확보한 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천 VS 구거> 국유지 관리 부서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 외에도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도로점용은 "도로법", 하천점용은 "하천법", 공유수면 점용은 "공유수면법", 농업용 구거는 "농어촌 정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점용 받으려는 경우 먼저 관리 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구거라도 농업용 시설로 보느냐, 일반 구거로 보느냐에 따라 관리부서가 달라집니다.​구거가 농업용 시설인 경우 대부분 농업 기반 시설로 등록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농어촌 공사로부터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의 경우, 도로 종류나 폭에 따라 관리부서가 달라집니다. 고속도로와 국도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시도, 군도는 지자체에서 관...
경제/소비자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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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방법(중도금, 해지, 위약금, 배액 배상, 가계약금 반환)

계약해제의 원인 <법정해제 VS 약정해제> 계약해제의 시점 <이행 착수 전 해제 VS 이행 착수 후 해제> 정리하면, 이행 착수 전 해제는 계약금이 해약금이 되고, ​이행 착수 후 해제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하여 손해배상액이 위약금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상의 경우 편의를 위해 계약 체결 단계에서 사전에 손해배상액을 정해 둡니다. 대부분 계약금 수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합니다.​따라서, 이행 착수 후 해제 시의 손해배상액을 계약금 수준으로 미리 정해 둔 경우라면 이행 착수 전 해제와 이행 착수 후 해제는 구별의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이행 착수 후 해제 시의 쟁점부동산 계약의 경우뿐 아니라 다른 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 절차로 진행됩니다.​1) 원칙대로 라면 우선 원상복구를 한 후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이행 착수 후 계약 해제 시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서로 간에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자가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계약해...
경제/소비자 · 생활/사건사고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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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지키는 8가지 습관(정상 혈당, 당화혈색소,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미국심장협회가 제시하는 8가지 생활습관입니다. ​이 내용이 좋은 이유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합니다.(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아래 내용을 프린트해서 책상에 붙여 두고 정기적으로 수치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려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약을 통해서 수치를 조절해도 상관없습니다.​ <요약>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 수치는 꼭 기억합시다! <원문> Life's Essential 8 더 나은 식사전체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목표로 하고, 이는 통곡물, 많은 과일과 채소, 살코기 단백질, 견과류, 씨앗, 올리브 및 카놀라 같은 비열대유를 사용하는 요리를 포함합니다. 더 활동적이기성인은 중간 강도의 신체 활동을 주당 150분 또는 격렬한 신체 활동을 주당 75분 동안 참여해야 합니다. 걷기는 중간 강도의 활동에 좋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60분 동안 놀이와 구조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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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분묘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토지를 낙찰받은 후 분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만약 무연고 분묘라면 설치시기 등에 관계없이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장사법의 무연분묘 처리 절차에 따라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됩니다(3개월 공고 후 화장 후 보관)​유연고 분묘는 분묘기지권 여부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더라도 지료는 내야 하지만, 대부분 지료를 받기 보다 합의금을 주고 이장시키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무연 분묘의 경우 분묘가 무연분묘라면 설치시기 및 분묘기지권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지자체에 신고하고 장사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분묘 개장 절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7조 유연 분묘의 경우 1) 분묘기지권이 있는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더라도 지료는 내야 합니다. 과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지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는데, 2021년 4월 29일, 5월 27일 두 차례 걸쳐 모든 분묘는 지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토지 임대차와 마...
경제/소비자 · 생활/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