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초로 제정된 후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모두 7개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 지난 서이초등학교 사태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미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고, 서울시의회도 최근에 폐지를 결정했다. 경기도도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조항을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하자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청 본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알리는 72시간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후에는 조례 폐지를 번복시키기 위한 이동버스(이동 집무실)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남발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왔다. 이번에는 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