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트위터가 자기 계정을 막아서 미국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 올해 1월에 트위터는 트럼프의 계정이 폭력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영구정지시켰다. 미 의회 의사당 난입 폭동 당시에, 트럼프의 계정이 시위대를 옹호하고 폭력을 부추겼다는 이유.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와 별개로, 매우 흥미진진한 소송.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을 떠받치는 토대다. 민주정은 원리상 다수의 지배를 뜻하는데, 다수가 위험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려면 정보가 최대한 자유롭게 생산되고 퍼져 나가야 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필수 요소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자의적으로 제약될 수 없다. 사실상 유일한 예외는 그 표현 때문에 '명백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다. 이럴 때 표현의 자유는 제약된다. 혐오발화가 표현의 자유의 예외인 이유는? 특정 소수자 집단(소수인종, 소수종교, 성소수자 등등등)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