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논의와 '민식이법 놀이' 이야기의 공통점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 청원 제1호는 '청소년보호법 폐지'였다. 한데 그 내용은 청소년 유해 환경 규제, 매체 심의 등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을 없애 달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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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솜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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