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사사법체계는 범죄자에 초점을 맞춘 대륙법 체계 성범죄 감형 뉴스는 끊이지 않는다.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꾸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다.  우리나라는 영미법 체계와 다른 대륙법 체계를 갖고 있다. 대륙법은 영미법에 비해 비교적 가해자의 인권을 더 고려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법체계라고 한다.  그래서 한국의 형사사법체계는 범죄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있는데, 이는 두가지를 의미한다.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이라는 것, 그리고 가해자의 처벌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 그 결과는 모두 같다. 피해자의 인권 존중과 피해 구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된다. 물론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 자체는 옳다. 그 대의에 동의한다. 그 수준까지 떨어진 인간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어느 순간에든 어느 공간에서든 나의 인권이 존중받으리라는 확신이 들 수 있다. 그것이 인권이다. 그래서 피의자에 대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강압적이거나 비인간적인 수단이 사용되지 않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