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일까 자본주의 일까?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라고 하고 자본주의란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이윤 획득을 위해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라고 정의 합니다.  아주 심오하게 자본주의가 맞다 민주주의가 맞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경우 국민을 위한 공적결정이라는 것이 자본주의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방역패스는 어떠한 공적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국민을 위한다는 것이 공적인 결정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공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정말 의아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다수라는 말을 자주 쓰곤 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잘 된 공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루 하루 바뀌는 방역패스와 관련된 많은 뉴스들 이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