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
“의사공개원칙 위반·국민 알 권리 침해”위헌결정으로 해당 조항 즉시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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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변한다 : 주목해야 할 2022년의 세 가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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