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공통점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에 의해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무죄가 된다. 조국의 경우 증거 부족으로 많은 혐의가 무죄가 되었다. 오징어 게임으로 얼굴을 알린 오영수의 경우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자신이 처신을 잘못한 거 같다고만 한다. 두 사람 모두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차이점 조국은 언론과 국회가 앞장서서 불을 질렀다. 그에 반해 오영수는 오징어 게임으로 얼굴을 알린 유명인에 성범죄라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느낌이다. 일반인의 성범죄였다면 이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진짜 억울한 사람인가? 최근 진실 공방을 다루는 기사가 많았다. 이달의 소녀 츄 vs 기획사, 이승기 vs 소속사, 최정원 가정파탄(불륜), 이재명과 관련된 루머, 윤석열과 관련된 루머 그리고 위에서 소개한 조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