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판결이 화제입니다. 많은 언론들이 '전과자는 공천하면 안 된다'라고 썼던 그 기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범죄가 있는 사람은 공천을 하면 안 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사가 그런 식으로 읽히도록 작성됐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공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당규를 따르지 않은 것은 문제다'라고요. 법원이 판결한 것은 범죄자의 공천여부가 아니라, 정당 조직이 마련해두고 있는 당헌당규를 성실히 따를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자신이 정한 당헌과 당규를 중대·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별다른 근거 없이 부적격자를 포함해 실시한 경선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 당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 14조에 따르면,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는 범죄는 강력범죄(살인, 강도 ...